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일본 정부가 20일 저출산을 막고 '사회적 패자'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고이즈미(小泉) 총리는 이날 저출산대책회의를 주재, 3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아동수당(현재 한달 5 천엔)을 늘리고 젊은 '프리터'(아르바이트족)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체제를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돈이 없어도 출산이 가능토록 '출산 일시금'(30만엔 수준)을 출산 전에 먼저 주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학부모가 방과 후 초등학생에게 공부와 놀이를 지도하는 '방과 후 아동계획'을 추진하고 중.고교생의 장학금을 확충키로 했다.

또 이날 각료회의에서는 사회적 패자에게 정부와 사회가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가능성이 기대되는 사회'라는 제목의 '2006 국민생활백서'가 채택됐다.

이 백서는 적합한 일자리를 원하는 젊은이와 여성, 고령자는 많으나 대졸자를 중시하는 기업채용의 벽때문에 일본이 이른바 '재도전'이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으며 수입격차가 고정화될 우려가 있다고 각각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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