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출산 대책, 소비세인상 재원마련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일본이 노인 의료비를 억제하는 대신 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
로 사회안전망의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노인의 의료비 억제를 골자로 한 의료제도 개혁관련 법안이 참의원에
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오는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이 부부기준 연간 520만엔 이상인 가구는 의료비
의 본인 부담액이 지금보다 10% 포인트 많은 3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득이 적은 70-74세 노인들도 오는 2008년부터 의료비 본인 부담비율이 지금의 10%에서 20%로
오른다.
공공 요양소에서 장기 요양중인 70세 이상 환자는 식비와 연료비 등 요양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원칙
적으로 스스로 내야한다.
반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날 저출산대책회의를 열고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
를 포함한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충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 대책에서 ▲신생아.유아기는 아동수당 확충과 임신중 건강진
단비용 인하, 불임치료 지원 확대 ▲미취학기는 보호자의 근무시간 축소 ▲초등학생기는 학교버스 운
용 ▲중.고교.대학생기는 장학금 확대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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