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호주에서는 성전환 여성이 기혼을 이유로 성별 변경 신청을 거절당하고 이후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신청자는 지난 1967년에 남자로서 결혼하여 6년 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였고 지난 2002년 4월에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성전환수술 후 신청자는 자신의 이름을 여성 이름으로 바꾼 다음 출생증명서 상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신청자가 미혼이어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에 따라 거절당했다.

변호인은 성차별법 조항에 따라 신청자가 공문서 상의 성별을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유엔협약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연방법원 판사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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