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프랑스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외국인 을 국외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여성차별 선동외국인 추방법\' 을 마련했다. 프랑스 상원은 이를 위해 15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중징벌제도 개혁\' 법안을 가결했다. 상원의 그같은 입법 조치 및 가결은 지난달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데 이어 나온 것으로 이로써 이 법안은 정식 발효를 위한 공고절차만 남겨놓았다. 이번 법안은 \'특정인이나 집단, 특히 여성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명백하고 고의 적인 방법으로 선동 하는 행동을 한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