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예산으론 태부족" 특별예산 긴급편성
세공제 늘리고 0∼3세 전원 월5000엔씩 지원
일본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일본은 최근 어린이 인구통계 결과 15세 미만 인구가 25년 연속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등 인구감소 추
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대규모 재정 투입과 세액 감면
등 특단의 대책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거나 추진중이다.
일본은 일반회계에서 책정된 올해 후생노동성의 저출산 대책 예산 8860억엔(약 7조2900억원)과는 별
도로 고용보험 적립금 1000억엔(약 8234억원)과 도로특정재원 등 특별회계 예산을 내년 저출산 대책
비로 긴급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내년부터 소득세 감세 방안도 도입해 자녀가 많은 세대일수
록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많이 주기로 했다.
특히 관방부 산하 ‘저출산대책전문위원회’는 내년부터 0∼3세 유아 전원에게 월 5000엔(약 4만1000원)
의 유아수당을 지급하고, 임신중 검진 비용을 국가가 일정액 지원키로 결정했다. 2004년 10월 현재 유
아는 456만명. 일본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까지 포함해 첫째, 둘째 아이에게는 월 5000엔씩, 셋째 아
이부터는 월 1만엔씩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불임여성에 대한 치료를 국가가 일정액 부담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돕는 기업에 법인세
를 감면해 주며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이 업무 제휴를 해 산전 산후 및 소아 보건 지원체제를 구축키
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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