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군대 징병대상에 포함되는 네덜란드 여성들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한국은 오랫동안 징병제를 유지해 온 국가이다. 대한민국 남성 거의 대부분이 군 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현실로 인해, 한국에서는 입영, 병영생활, 징병제도 등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항상 뜨거운 사회적 의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네덜란드 정부의 발표가 시선을 끄는데, 바로 내년 2018년부터 여성도 징집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관심을 갖고 좀 더 들여다보자면, 한국과 우선 징병제도가 갖는 의미가 다소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실 네덜란드는 실질적으로는 징병제가 중지된 상태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에 따르면, 네덜란드 군대는 본인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일명 직업군인들로 100% 구성되어 있다. 제도상으로는 징병제 역시 존재하긴 하나, 실제로는 1996년 이래 무제한 연기(suspended)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에서는 17-45세 대상의 남성이 징병대상 명단에 오르는데, 17세에 이르면 정부에서 징병 대상자가 되었다는 서신을 발송한다. 이 서신을 받았다고 해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며, 징집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내년부터는 네덜란드 국민 여성도 바로 이 서신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서신이 구속력이 있지 않다보니,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은 사실 제도적 이행에 있어 양성평등을 추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만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관련 법안 초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부터 네덜란드 내에서는 지속적인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다. 남녀 모두에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양성평등이다, 또는 남녀 구분 없이 국민을 대상으로 징병제 자체를 계속 제도적으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교롭게도, 최근 비슷한 시기에, 세부적인 제도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발표를 한 이웃 국가가 있다. 바로 스웨덴이다. 스웨덴 역시 최근 발표를 통해 2010년 폐기했던 징병제를 내년부터 부활시킬 예정이고 성 중립적(gender-neutral) 관점을 적용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 여성이자 네덜란드 국방부(Ministry of Defense)의 수장인 Jeanine Hennis-Plasschaert 장관의 발언이다. 과거에는 네덜란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뒤쳐졌지만, 오늘날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교육 및 직업훈련 수준에 이르렀고, 동일한 대우를 통해 보다 균형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그녀의 발언을 조금 더 고려해 볼 만 하다. 네덜란드 여성의 교육 또는 직업훈련, 경제적 참여 수준이 남성과 거의 비슷해졌다는 인식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16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노동시장 참여 부분에서 144개국 중 46위 (0.874점)를 기록했다. 총점에서는 144개국 중 16위를 기록했다는 면에서 볼 때, 노동시장 참여가 네덜란드의 양성평등 척도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즉 긍정적인 플러스 요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현 제도 내에서 여성도 징병대상 통지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되기 때문에, 군 복무기간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연령 증가 또는 경력 단절 등 현실적인 여성의 경제적 참여 부분 문제와는 당장 연결 지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이행되는 비율과 상관없이, 어떠한 정부의 제도 추진에 있어 양성평등이라는 관점을 도입했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 참고자료
□ Amalie Abdellatif (2017), "Should the Netherlands reinstate conscription?" Dutch Review, 2017년 3월 21일자,
https://dutchreview.com/news/dutch-news/conscription-netherlands/ (접속일자: 2017년 4월 14일)
□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공식 웹사이트,
https://www.government.nl/topics/netherlands-armed-forces/contents/conscription (접속일자: 2017년 4월 14일)
□ Janene Pieters (2017), "Netherlands' military conscription to also include women from 2018," NL Times, 2017년 2월 27일자,
http://nltimes.nl/2017/02/27/netherlands-military-conscription-also-include-women-2018 (접속일자: 2017년 4월 14일)
□ RT News, "Sweden brings back military conscription for men & women," 2017년 3월 2일자,
https://www.rt.com/news/379158-sweden-reintroduce-military-conscription/ (접속일자: 2017년 4월 14일)
□ World Economic Forum 공식 웹사이트,
http://reports.weforum.org/global-gender-gap-report-2016/economies/#economy=N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