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독일,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가족 친화 문화’ 조성

채혜원 독일 해외통신원

지난 9월 15일,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u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는 현재 독일의 다양한 가족 통계를 담은 ‘가족보고서(Familienreport) 2017’를 발표했다.

먼저 독일의 가족 형태를 보면, 결혼한 부모와 자식으로 이뤄진 가족이 550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부부가 중심이 아닌 다양한 공동체 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는 가구는 84만 가구로, 20년 전에 비해 두 배 정도 증가했다. 한부모 가정은 1990년대 초반보다 많이 증가해 160만 가구가 되었다. 또한 결혼 건수는 증가한 반면 이혼 건수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이 아닌 국가에서 독일로 이주 온 가구들이 점점 증가해, 현재 미성년 자녀를 둔 전체 가구에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이민가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6월,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에서 동성애 파트너도 ‘부부’로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한 것은 독일 가족 형태와 관련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출산율은 2015년, 25년 만에 최고 출산율인 1.5명을 기록했다. 독일 출산율 증가에는 이민자 적극 수용 정책과 함께 보육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 있다. 지난 6월에는 ‘최소 14주의 산전후휴가 보장’ ‘임신이나 출산 후 일정 기간 해고 금지’ ‘임산부 및 수유모의 건강을 위해 유해한 근무환경 노출 금지’ ‘초과 근무 금지’ 등의 조항을 담은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이 개정되기도 했다.

또한 대다수 가구의 경제 상황은 ‘좋음’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서 2014년 사이 독일 가구당 평균 소득은 23% 증가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가족보고서(Familienreport) 2017’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뤄진 주제는 ‘아동 빈곤 위험(Armutsrisiko fur Kinder)’이다.
  
독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 출처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아동 빈곤 위험은 14.6%에서 21.1%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 한부모 가정의 44%가 빈곤 위험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와 한 명 혹은 두 명의 자녀로 이뤄진 가정보다 4배 높은 수치다.

아동 빈곤 위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고용상태에 놓여있지 않은 가구의 64%가 아동 빈곤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부모 중 한 명만 풀타임으로 고용된 가정은 15%로 위험도가 낮아졌다.

독일 언론 ‘디차이트(Die Zeit)’지는 아동 빈곤 위험이 증가한 주된 이유를 ‘이주민 가정 증가’로 분석했다. 디차이트 지는 “2011년 이주 가정의 아동 빈곤 위험이 36% 정도였지만 2015년 49%로 증가했으며, 이민 배경이 없는 가정의 아동 빈곤 위험은 13% 이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는 ‘더 많은 가족에게 더 많은 지원을(Mehr Unterstutzung fur mehr Familien)’이란 모토 아래 아동수당과 유급 육아휴직 확대 등 적극적으로 가족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카타리나 바를레이(Katarina Barley)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성명자료를 통해 “소득이 적은 가족을 위해 새로운 가족수당을 만들거나 보육과 교육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무료 보육 제공과 초등학생을 위한 종일 학교(Ganztagsschule)’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종일 학교’는 한국의 방과 후 수업과 비슷한 형태로, 학생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뤄진다. 학생들은 이 시간 동안 다양한 수업과정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날짜 또한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독일 ‘가족보고서(Familienreport) 2017’에는 부모수당(Elterngeld) 도입과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로 2세와 3세 사이 자녀를 둔 엄마들의 경제활동이 42%에서 58%로 높아진 내용에 대해서도 다뤘다.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 2006년 3.5%에서 10배인 35%로 증가했다.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