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출산 전후의 현금 지원 정책 (1)

김연진 스웨덴 룬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최근 스웨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스웨덴 출산율은 여아 1.85명, 남아 1.67명을 기록했다. 스웨덴 출산율은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1.98명 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EU 28개국 중 3위로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출산율을 보인다. 스웨덴은 실제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나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HSBC에서 국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서베이 결과에서 ‘양육하기 좋은 나라’로 2~3위를 기록했으며, US News가 Y&B’s BAV 및 Wharton과 합작한 Best Countries 2017년 랭킹에서 ‘여성을 위한 나라’, ‘육아하기 좋은 나라’로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스웨덴의 관대한 부모휴가와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휴직 활용, 그리고 부모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2016년 9월, 2017년 3월 소식에서 각각 다룬 바 있다. 이번 7월 및 8월 소식으로 출산 전후의 양육과 관련된 현금 지원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자. 가장 밀접한 정책으로 관련 유급 휴직 지원과 출산 이후 지원되는 아동수당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스웨덴의 육아휴직은 출산 전에도 사용이 유연하다. 이는 한국과 달리 스웨덴에는 ‘출산전후휴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웨덴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분리하지 않고 부모휴가라는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출산 전 활용할 수 있는 부모휴가 기간은 출산 예정일 전 60일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에는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시와 동일하게 월급의 약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예비 산모는 업무가 과도한 체력이 요구되거나 근무환경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신 32주째부터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근무 시간은 최소 25%부터 75%까지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보험청은 나머지 손실된 임금을 보전해준다. 고용주가 동의하는 경우 일을 잠시 전면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사회보험청은 휴직 동안 발생할 예비 산모의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최대 일일 714크로나를 상한선으로 월급의 약 80%(Graviditetspenning)를 지원한다. 근무 환경으로 인한 휴직은 출산 예정일 10일 전까지 총 50일 정도 사용 가능하며, 10일째 되는 날부터는 위에서 언급한 부모휴가 급여를 받으며 휴직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다만 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업무의 위험성과 과도한 근로 수준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종종 신청자와 정부 기관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상대 배우자에 대한 휴직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들은 산모의 출산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10일 간의 휴가를 낼 수 있다. 본 정책의 지원 목적이 산모의 출산 과정을 돕고, 가정 내 다른 자녀를 돌보거나 새로 태어난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휴가가 주어진다. 급여는 10일 내내 월급의 약 80% (Tillfallig Foraldrapenning) 가 지급되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한다.예비 산모가 싱글맘인 경우 이 혜택은 주변 지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 배우자 없이 출산을 준비 중인 여성도 관련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같은 기금을 통해 부모의 육아 훈련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된다. 임신부와 배우자는 호흡법이나 육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부모 모두 이러한 교육을 받기 위해 일시적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직 외 현금 지원으로는 아동수당이 있으며, 이는 8월 소식에서 정책 내용 및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