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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해외통신원 7월 원고] 캐나다_캐나다 난임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
        등록일 2017-08-07

        캐나다 난임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난임은 최근 캐나다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캐나다 정부에 의하면 현재 약 16% 의 캐나다 커플들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1980년대와 비교 했을 때 약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2015년 새로운 난임 지원 프로그램을 (Fertility program) 도입했다. 오늘은 온타리오주가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자.

        연방정부의 정책에 발 맞추어 2015년 말 온타리오주는 5천 만 캐나다 달러 예산을 투입하여 난임 커플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주정부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온타리오의 난임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자의 생물학적 성, 젠더, 성적 지향, 가족관계 등은 상관하지 않는다. 즉, 지원자가 동성 커플이든 동거인이든 주정부의 난임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데는 상관이 없다. 온타리오주 난임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인데, 첫째, 합법적인 온타리오 거주자 일 것, 둘 째, 온타리오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이다. 달리 말 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험관아기 시술 (IVF: In vitro fertilization) 지원에 한해서는 유일하게 나이 제한이 있는데, 온타리오주 정부에서는 43세 이하의 대상자에 한하여 한 주기의 시험관 아기 시술을 지원한다. 단, 이 경우에도 대상자가 대리모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회 더 지원 받을 수 있다. 난임 프로그램은 인공수정 (AI and IUI: Artificial Insemination and Intra-uterine insemination ) 의 경우 시술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 하며, 난자와 정자 냉동 보관의 경우 의료 목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때에 한하여 대상자 당 1회 지원한다. 모든 난임 지원 프로그램상의 지원은 전액 지원이며 현재 온타리오에서18개의 클리닉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온타리오의 난임 지원 프로그램은 시행 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제도 시행 첫 해에 주정부는5,200건의 시험관아기 시술과 27,000 건의 인공수정 시술을 지원 하였으며 수 천의 난임 커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시험관아기 시술(IVF) 은 회당 약 10,000 캐나다 달러 (약 900 만원) 가량이 드는 비싼 시술인데, 주정부가 이를 전액 지원 함으로써 재생산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주정부가 클리닉의 규모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참여 클리닉을 지정함으로써 프로그램에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로그램의 안정성 또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주정부 프로그램의 시험관아기 시술은 사설 클리닉의 방법과는 달리 시술 시 하나의 수정란 만을 착상 시키고 나머지 건강한 수정란은 냉동 보관 하도록 규제 하여 다태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모체와 태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자와 난자 보존 지원 경우 암환자 등 난치병 환자들에게 감정적 짐을 덜어줘 단순한 경제적 도움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공공의료 시스템의 만성적 문제가 그러하듯 이 프로그램 또한 효율성과 공평성 면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전액 지원을 하다 보니 제도 시행 첫 해에 모든 클리닉의 대기자 명단이 이미 2018년 까지 밀리는 현상이 발생 하였다. 넘쳐나는 지원자 중에서 우선 순위를 어떻게 선정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이를 개별 클리닉의 판단에 맞긴 결과 공평성을 둘러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시술이 급한 지원자들의 경우 몇 년이 걸릴 수 도 있는 긴 대기 시간을 견디지 못해 결국 막대한 사비를 지출하여 시술을 받게 되면서 제도의 공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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