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캐나다의 젠더폭력 관련 정책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스스로 페미니스트임을 천명하며 내각의 반을 여성 인사로 기용한 트뤼도 (Justin Trudeau) 수상 취임 이후 캐나다 여성부 (Status of Women Canada) 는 성폭력에 대항하는 종합적인 정책안을 마련하는데 조직 역량을 쏟고 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성폭력 (sexual violence) 대신 젠더폭력 (GBV: Gender-based violence)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젠더폭력이란 개인의 젠더 표현(Gender expression), 젠더 정체성 (Gender identity) 혹은 인지된 젠더(Perceived gender) 때문에 개인에게 가해지는 사이버, 육체적, 성적, 감정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인 폭력을 의미한다. 젠더폭력 이라는 용어는 첫 째, 성폭력을 단순히 여성에 대한 이성의 육체적 폭력으로 좁게 정의하지 않으며, 둘째, 다양한 형태로 가해지는 폭력의 후유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세대를 거쳐 지속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셋 째, 이러한 폭력이 인종주의, 계급주의, 동성애 혐오 등 다른 형태의 차별과 결합하여 특정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을 위험에 내 몰 수 있음에 주목하는데 그 함의가 있다.

캐나다의 GBV관련 정책은 캐나다 사회의 다양성과 이데 따른 다양한 정책 니즈를 세밀하게 파악 하는데 서부터 시작한다. 2016년 캐나다 여성부는 부처 내에 공무원,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GBV테스크포스팀을 구성 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청문회을 개최하고 연구사업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 여성들 중에서도 15세 에서 35세 사이의 여성, 원주민 여성, 성소수자, 이민자들이 젠더 폭력에 취약한 그룹임을 밝혀냈다. 또한 이민자와 특정 문화권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쉽게 노출 됨에도 추방에 대한 공포 혹은 가부장적인 규범 때문에 선뜻 피해 사실을 신고 하지 못한 다는 것을 알렸다. 이에 2017년 캐나다 정부는 GBV정책 관련 예산 1억 90만 달러를 편성 하였으며, 예방, 피해자와 가족 지원 정책,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것을 GBV 정책의 세 축으로 하여 활발하게 정책안을 개발 중이다.

GBV 문제에 대한 여성부의 종합 연구보고서는 2018년 발표 될 계획이지만 그 동안 몇 가지 의미 있는 정책상 변화가 있었다. 수 십 년간 무관심 속에 실종되거나 살해된 수많은 원주민 여성들은 다문화 사회를 자칭하는 캐나다의 부끄러운 치부로 여겨졌는데, 2015년 트뤼도 수상 당선 직후 캐나다 정부는 실종 및 살해된 원주민 여성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수사를 개시하였다. 2016년에는 이후 척박한 지역에 위치한 소위 보호구역을 떠나 도심으로 이주하는 원주민 여성들에게 쉼터나 보육 지원을 시작하였다. 벤쿠버 등지에서는 FILU (Family Information Liaison Units) 을 신설하여 정보격차 등으로 경찰 등 공무원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원주민들이 다양한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하고 폭력을 겪을 경우 상담과 트라우마 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젠더의식을 고양하고 다양성을 인식하는 사법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판사들과 이민청 공무원들에게 별도의 교육과정(Gender and diversity training) 이 신설되었다. 캐나다 정부는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직장에서 휴직 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참고자료

？ Status of Women in Canada

http://swc-cfc.gc.ca/gba-acs/index-en.html

？ Statistics Canada

Women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omen in Canada (June 2017)

？ The National Voice of Aboriginal Women in Canada

https://www.nwac.ca/mmiw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