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캐나다의 최저임금 논란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미국에 스타벅스가 있다면 캐나다의 대표적인 로컬 커피 프렌차이즈는 팀홀튼 (Tim Hortons) 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타벅스보다 싼 가격에 신선한 커피를 팔기 때문에 많은 캐나다인들이 팀홀튼을 즐겨 이용하지만, 이 곳에 가보면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대다수가 대학생들, 이민자와 여성들과 같은 노동시장의 약자들 이라는 것을 누구든 쉽게 알 수 있다. 연방제 국가인 캐나다는 주 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르지만, 온타리오주의 경우 팀홀튼 매장 직원 처럼 단순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시간당 10달러 25센트 (원화로)인 최저임금을 받고 일 하고 있다. 때문에 최저임금은 여성, 이민자와 같은 노동시장의 약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에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 되고 있다. 올해 5월 온타리오 주지사 케더린 웨인 (Kathleen Wynne) 은 2017년 현재 10달러 25센트 (약 9,260원) 인 온타리오주의 최저임금을 2019 까지 15달러 (약 13,550원)로 조정하겠다는 결정을 발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의 최저임금은 당장 올해 10월 부터 11달러로 오르고 , 내년 1월 부터는 14 달러, 그리고 2019년 1월 부터는 15달러로 조정될 것이라 한다. 다시 말해 대략 25%의 인상을 불과 일곱 달 안에 추진 하겠다는 것이 주정부의 계획인 것인데, 온타리오에서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이는 상당히 과감한 시도임에는 틀림없다.실제로2003년 자유당(the Liberals)이 집권 하기 전 까지 온타리오주의 최저 임금은 6 달러 85 센트 (6,190 원)에서 8년간 동결되어 있었다. 이후 2005년에 이르러서야 최저임금이 7달러 4 센트로 조정 되었고 이후 조금씩 오르다가 2010년부터 또 다시 10달러 25센트에서 동결되어 현재에 이른 것이다. 때문에 2019년까지 15달러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임금 인상하겠다는 주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자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반발이 컸지만, 시급 15달러라는 목표를 수 년간 외쳐온 노동계와 여성계, 그리고 이주민 단체 등은 이 변화를 크게 환영하였다.

사실 서비스업이나 돌봄 노동과 같은 최저임금 직종에 여성과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집중되는 경향이 수 년간 심화 되면서, 낮은 최저임금이 구조적인 임금 불평등을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노동계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약 60% 가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내국인 여성들이 노동시장의 약자임을 반영하는 수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민자들의 국가인 캐나다에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본국에서 받은 교육을 인정 받지 못하는 많은 여성 이민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단순서비스업에 몰리고 있는 현상을 반영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웨슬리 연구원 (the Wellesley Institute) 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온타리오에서 시간당 10달러 25센트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주로 여성, 이민자나 유색인종이라고 한다. 2003년 부터 2011년 까지의 캐나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이 연구는 또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사회 초년생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방해 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업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재로 최저임금이나 그 언저리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절반 정도가 25세 이상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단순히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들이 잠시 거쳐가는 일자리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약자들이 구조적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내 몰리는 일자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 됨으로써 여성, 특히 이주여성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사노동자나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들은 즉각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과감한 온타리오주의 행보가 국가재정과 소상공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 볼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