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독일,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후속 조치 진행

채혜원 독일 해외통신원

과거 독일에서 ‘부부’란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로만 인정되어왔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나에게 법 테두리 안에서의 부부는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에서 전체 의원 중 찬성 393표 반대 226표로, 동성애 파트너도 ‘부부’로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미 2001년부터 독일에서 동성애 파트너는 ‘인생 동반자(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관계로 인정받아 일반 부부가 가지는 법적 권리들을 누릴 수 있었다. 쟁점은 ‘입양권(Adoptionsrechts)’ 여부였다. 다른 권리와 달리 입양권이 없던 동성애 가족도 이번 법안 통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논쟁의 여지는 남아있다. 도이치벨레(DW)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에 반대해온 CDU(기독민주당) 의원들은 “동성애 합법화는 독일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연방헌법재판소를 찾을 예정이다.  

한편 동성애 결혼 합법화 결정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법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독일 연방상원(Bundesrat)은 1945년 5월 8일 이후 동성애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은 과거 형법 175조(175 StGB)와 동독의 151조(151 StGB-DDR)에 따라 남성 동성애자들을 처벌했다. 지난 2002년, 독일 의회는 나치 시대 때 이 법안에 따라 기소된 이들의 전과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피해받은 이들은 제외됐었다. 이에 1945년부터 1994년 사이 동성애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모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러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동성애’를 이유로 기소됐던 피해자들의 전과를 무효화하고, 일시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개인적인 보상도 따로 지원한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보상받을 피해자는 약 5천 명이다. 
 
이와 관련해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는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절차 등을 설명, 안내하기 위해 ‘남성 동성애 시니어를 위한 전문협회(Bundesinteressenvertretung schwuler Senioren, BISS)’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다. 대부분 피해자가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전화 핫라인(Beratungshotline) 등을 운영하고 있다.

카타리나 바를레이(Katarina Barley)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보상으로 피해자들의 존엄성도 회복될 것이며, 이는 정의의 한 형태라 생각한다”며 “많은 전문가가 이들의 보상 및 상담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