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전 세계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52%에서 40%로 감소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율은 75%였음.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절반에 불과하며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은 남성 동료들에 비해 최대 1/3까지 더 적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종종 여성들은 일자리를 얻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막는 법률적 제약에 직면하고 있음. 제5차‘여성·비즈니스·법률’보고서는 법률이 어떻게 여성근로자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2018년 보고서는 189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법률의 7개 분야에 대해 189개국의 점수를 매겼음. 점수는 개혁을 실시하고 여성의 경제적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강조함. 영국, 뉴질랜드, 스페인은 측정된 모든 분야에서 상위 20위안에 들었지만, 전반에 걸쳐 완벽한 점수를 올린 국가는 한 곳도 없었음. 이는 어떤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함.

점수들은 또한 법률적 장벽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예를 들어 18개국에서 남편이 부인이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됨. 일하기 위해 남편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 또는 남편이 가족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부인을 해고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정형화된 행동을 강화시킴. 사실, 보고서가 다룬 189개국 중 1/3 이상이 어떤 방법으로든 여성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제한은 여권 신청과 관련이 있음. 37개국에서 여성이 남성과 같은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갱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여성과 여성의 생식기능을 보호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이러한 장애물들은 만연해 있음.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08년의 멀러 판결은 여성의 모성 성 역할의 보호에 대한 선례를 만들었음. 계약된 자유의 일부를 폐지함으로써 대법원은 여성은 남성에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였으며 유급 노동의 위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을 촉발시켰음. 결국 미국에서 이러한 법률들은 폐지되거나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104개국은 여성이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보유하고 있음. 아르헨티나의 경우 여성은 유리를 닦을 수 없으며 벨라루스에서 여성은 14명 이상의 승객을 태운 버스를 운전할 수 없음. 기니는 여성들이 특정 형태의 망치를 가지고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노동법에 이러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더 적은 여성이 일하며 이들은 남성에 비해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음.

그러나 더 많은 여성들이 일하면 경제는 더 빨리 성장함. 각국 정부가 이러한 성장기회를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장애물들을 철폐할 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해야 함. 여기에는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금지하는 것이 포함됨. 권력의 남용과 성희롱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직업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음. 그러나 59개국은 아직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음. ‘여성·비즈니스·법률’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률을 보유한 곳의 경우 기업 내에서 여성들이 다수의 소유권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이 소유한 기업은 남성이 소유한 기업보다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정부는 경제성장에 직접 투자하는 것임. 많은 여성들이 미투 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희롱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의 시행이 확대될 수 있음.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근거해 보면 진전이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각국 정부들은 여성의 고용과 여성의 기업 활동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방법에 주목하고 있음. ‘여성·비즈니스·법률’보고서는 지난 보고서 발간 이후 65개국의 양성평등을 위한 87건의 개혁을 추적하였음. 전 세계 국가들은 직업 제한을 철폐하고, 신용거래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 그리고 다른 모든 변화들은 모든 곳에서 여성근로자를 위한 법적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를 좁히고 전 세계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있음. 2018년‘여성·비즈니스·법률’보고서는 법률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의 경우 여성 근로자들과 여성 기업가들이 더 많은데, 이는 사회가 평등해지면 경제가 더욱 회복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우리는 진보의 원동력이자 강력한 변화의 주역으로서의 여성의 독특한 역할을 인정해야 함. 여성과 남성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로 모든 국가, 공동체, 경제는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음.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18.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