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일본은 정당들에 여성후보자 수를 늘리도록 장려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낮은 여성 정치 대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법적으로 할당제를 강제하지 않으면 이러한 진전은 자발적 노력에 의존해야 할 것임. 지난 5월 16일 초당파적 지지로 상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후 정치 분야의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었음. 이 법안은 이미 하원의 승인을 받았음. 이 법안은 정당들에 목표 설정과 같은 자발적 노력을 통해 총선·지방선거에 동일한 수의 남성후보와 여성후보를 출마시키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법안을 제출한 초당적 연합체를 이끈 나카가와 마사하루는 “이것은 시작이다. 우리는 미래에 오늘을 되돌아보고 여성의 전면적 참여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음. 여당인 자유민주당 소속의 노다 세이코 총무상은 낙관적 견해를 밝혔음. 그녀는 “이 법안으로 인해 일본의 정치가 변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음. 전직 외무상이며 현재 자민당 정조 회장을 맡고 있는 키시다 후미오는 “이번 법안 통과를 여성 후보자 부족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다.”라고 말했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국회대책위원장인 쓰지모토 기요미는 “더 많은 여성 후보자들을 공천함으로써 이 법안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음.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기로 한 아베 신조 총리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특히 여성 정치인에 대해 비우호적인 것처럼 보임. 국제의원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에 따르면 일본은 2017년 전 세계 여성의원 비율 순위에서 10.1%로 193개국 중 158위를 차지했음. 지난 가을 일본 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여성의 비율은 17.7%에 불과했으며 자유민주당은 7.5%로 모든 주요 정당 중 여성후보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음. 입헌민주당의 여성후보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4.4%에 불과했음. 프랑스, 한국, 르완다, 볼리비아는 여성의원, 여성후보자에 대한 법적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독일의 정당들은 자발적으로 독자적인 성별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고마자와 대학의 오야마 레이코 교수는 “각 정당들은 먼저 더 많은 여성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전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성별 균형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음. 법안과 함께 통과된 추가 결의안은 여성들이 더욱 쉽게 정치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임. 노다 총무상은 보육시설과 여성 국회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지원책에 대해 언급하였음. 국민민주당 소속의 토쿠나가 에리는 “우리는 다른 조치들 중에서 성희롱 예방과 육아휴직을 제안하였다”라고 말했음. [Nikkei, 2018.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