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의회, 성평등한 의회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의회 감사(Gender Sensitive Parliament Audit)’ 시행
임 다 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 2022년 2월, 스코틀랜드 의회의 의장(Presiding Officer; PO)인 앨리슨 존스톤(Alison Johnstone)는 스코틀랜드 의회가 '성인지 감수성 의회 감사(Gender Sensitive Parliament Audit)’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1년 기준으로 스코틀랜드 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47%로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수립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의원이 의회에 대한 진입장벽을 느끼고, 돌봄, 직장내 성차별 등과 같이 성차별적 이유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해당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스코틀랜드 의회는 해당 감사의 추진배경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의회(Gender Sensitive Parliament)'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의회 내 평등을 보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여성이 선출된 후 의회 내에서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공유하고, 의회의 업무와 성과 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우선시되고 주류화가 되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 그 결과, 스코틀랜드 의회는 2023년 3월 ’성인지 감수성 의회 감사(Gender Sensitive Parliament Audit)’의 내용이 기술된 ‘모두를 위한 의회(A Parliament for All)’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문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의회 감사(Gender Sensitive Parliament Audit)’의 내용이 담긴 ‘모두를 위한 의회(A Parliament for All) ’ 보고서의 개요와 제언 내용, 의회의 후원을 받아 여성의원 비율을 늘리기 위한 교육과 인식제고 활동을 하는 ‘Elect Her’ 단체의 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 ‘모두를 위한 의회 (A Parliament for All)’ 보고서 개요 및 제언 내용
- ‘성인지 감수성 의회 감사(Gender Sensitive Parliament Audit)’는 크게 네 가지 주제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1) 의회 내 여성 대표성, 2) 의정 참여 현황, 3) 의회의 전반적인 문화와 정책, 4) 의회 업무의 젠더 주류화 현황 및 향후 방향
- 감사는 상임위원회 결정, 의회 보고서, 절차적 지침, 의회 문서, 그리고 스코틀랜드 의회 정보 센터(Scottish Parliament Information Centre; SPICe)에서 수집한 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의회에 대한 경험, 태도 및 의견을 주제로 전·현직 의원 13명과의 반구조화 (semi-structured) 면접과 의회 직원들과의 비공식적 토의를 병행했다.
- 감사 결과는 성인지 감수성은 수치로 보여지는 여성의원의 비율로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심층조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한다. 필수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과대 대표되는 성별이 나뉘는 경향을 보이는데, 재정(Finances), 감사(Audit), 권한 이임 표준 및 절차(Standards and Procedures and Delegated Powers) 위원회는 대체로 남성이 과대 대표되고, 여성은 평등, 인권 및 민사 사법 위원회 (Equalities, Human Rights, and Civil Justice Committee)에서 과대 대표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의회 업무 참여 수준은 여성의원 비율과 비슷하지만, 의정 활동 시 발언이나 토론 중에 개입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여성의원은 행정수반과의 질의응답(First Minister’s Questions)에서 발언하는 비율이 낮고, 남성의원은 토론에 개입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여성의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의회 내의 여성에 대한 태도가 이전에 비해 좋아졌지만, 여전히 여성의원들은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회의 가족 친화적 정책 변화에 대해, 재택근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돌봄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연성과 업무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여전히 연장 근무 시간 등과 같이 의회의 근무 환경이 가족 친화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성 주류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의 정책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모두를 위한 의회 (A Parliament for All)’ 보고서는 스코틀랜드 의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제언했다.
1) 위원회, 의회 사무국, 스코틀랜드 의회 법인 등 주요 기관 및 단체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 변경
2) 단일 성으로만 구성된 의회 위원회를 없애기 위한 규칙 변경
3) 여성의원이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 설립
4) 의회 근무 시간 데이터를 검토하여 근무 시간의 예측 불가능성을 제한하고 근무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결정
5) 육아휴직, 질병 및 간병/사별 휴가를 위한 대리투표 제도의 영구적 도입
6) 권고사항의 이행을 감독하고 지속성을 위한 자문 그룹 설립
○ ‘Elect Her‘: 스코틀랜드 의회가 후원하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단체
- ‘Elect Her’는 스코틀랜드 의회의 후원을 받아 온라인 워크숍과 자료를 제작하고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여 여성이 리더, 입법자,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본 단체는 지금까지 약 3,000명의 여성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해왔다. 또한, 지난 2021년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에서 11명의 여성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그중 2명이 당선되었다. 2022년 스코틀랜드 지방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54명의 여성 입후보를 지원했으며, 그 중 27명이 시의원에 당선되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6월에는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Women GatHER”라는 행사를 주최하여,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의회 입성이나 정치 참여에 관심이 있는 수백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네트워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이처럼, 스코틀랜드 의회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원 비율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성인지 감수성 의회 감사(Gender Sensitive Parliament Audit)’ 부터 여성의 의회 참여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후원까지 다각도로 의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를 위한 의회(A Parliament for All)’ 보고서의 제언에서 나온 바와 같이, 감사 내용과 보고서의 제언을 지속성 있게 적용하고 유지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The Scottish Parliament (2023.03.03), “A Parliament for All - Reforms to strengthen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at Holyrood unveiled”, https://www.parliament.scot/about/news/news-listing/a-parliament-for-all-reforms (접속일: 2023.10.22.).
■ The Scottish Parliament (2023.03), “A Parliament for All:Report of the Parliament’s Gender Sensitive Audit”, https://www.parliament.scot/-/media/files/spcb/gender-sensitive-audit.pdf (접속일: 2023.10.22.)
■ The Guardian (2022.02.11.), “Scotland launches women’s audit to look at barriers to entering Holyrood”,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2/feb/11/scotland-launches-womens-audit-to-look-at-barriers-to-holyrood-alison-johnstone (접속일: 2023.10.22.).
■ The Scottish Parliament (2023.06.24), “Hundreds of women to be part of an event to encourage more women into politics”, https://www.parliament.scot/about/news/news-listing/hundreds-of-women-to-be-part-of-event (접속일: 2023.10.23.)
■ ElectHer (2023), “Who We Are”, https://www.elect-her.org.uk/ (접속일: 2023.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