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남녀임금격차 줄어드나
        등록일 2022-04-27

        미국내 남녀임금격차 줄어드나

        김춘례 세인트조셉 대학교 (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  최근 미국의 민간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내 대도시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들의 임금을 뛰어넘고 있다고 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250개의 대도시 중 뉴욕(New York), 워싱턴 디시 (Washington D.C)를 포함한 22개의 대도시에서 일하는 서른 살 이하의 여성의 임금이 남성 상대방에 비해 더 높다. 하지만 이 결과가 미국 내 대두분의 여성의 임금이 높다거나 최근 남녀 임금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섣부르다. 이 결과는 250개 대도시 중 22개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  미국 내 대부분의 상근직 직장인 여성은 여전히 83센트(cents) 대 1달러(dollar) 비율로 남성에 비해 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NPR, 2022). 또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남녀의 불평등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직접적으로 남녀임금격차를 벌이는 요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직장인의 남녀임금격차는 최근 몇 년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의 노동시장의 참여 정도가 남성에 비해 코로나19를 겪으며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겪으며 직장을 잃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특히 저학력 성인들의 경우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19년 3/4분기 이후 모든 25세 이상 여성의 실업률이 1.3%였던 것과 비교해 남성은 1.1%였으며, 고등학교 학력 이하 여성의 경우 실업률이 12.3%던 것과 비교해 남성은 4.9%인 것으로 나타났다(Pew Research, 2022). 왜 저학력 여성에게 타격이 집중되었는지에 대한 이유 분석은 다양하다. 그중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종사하는 서비스직의 직업군이 코로나19를 겪으며 폐업하게 되면서 여성들의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 동안 자녀 돌봄 및 가정 내의 가사책임이 여성들에게 떠넘겨지게 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고용시장의 남녀 불평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상당하다(NPR, 2022). 
        • 코로나19의 여파가 저학력에게 더 큰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나 고학력의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통계청(Census Bureau)의 조사에 따르면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학력의 여성들도 코로나를 겪으며 가정 내의 가사책임을 담당해야 하는 “엄마 된 벌(mom penalty)”를 받고 있기에 전에 유지하고 있던 생산성(productivity)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NPR, 2020). 따라서 여성이 참여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여성의 전통적인 가정 역할로 인한 책임이 겹쳐지면서 남녀 사이의 불평등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Joe Biden)은 2021년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을 맞아 진행된 행사의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은 정의를 위해 싸웠고 장벽을 부쉈으며, 경제를 일으키고 부흥시켰으며 위기의 순간에도 커뮤니티를 이끌어갔고 존엄성과 결단력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여성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너무나 자주 그녀들의 누려야 할 자유와 참여권과 공평한 기회가 박탈되었다”라고 밝히며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상 행정명령을 내렸다(NPR, 2022).
        • 그중 하나는 백악관(White House)에 젠더정책심의회(Gender Policy Council)를 설립한 것이다. ‘The White House Council on Women and Girls’라고 불리는 비슷한 심의회가 오바마 정부에도 존재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해체되었었다. 바이든 정부는 성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심의회를 설립을 추진하면서 여성뿐 아니라 성소수자들도 보호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여성 심의회가 아닌 “젠더정책심의회”로 이름을 바꿔 설립할 것을 명하였다(NPR, 2021). 이번에 설립된 젠더정책심의회는 최초의 성 형평성과 평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사업으로 낙태법부터 이민자 권리까지 40페이지가 넘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 젠더정책심의회가 설립된 이후 바이든 정부는 남녀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남녀평등을 이끄는 중요한 걸음이라 밝히며 여성의 노동시장을 확대하고 워킹맘을 포함한 워킹가족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정부 및 연방정부 계약직 채용 시 지원자의 급여 이력 및 정보를 묻지 않도록 규제하였다(The White House, 2022). 과거 급여 이력을 묻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연봉 책정 시 과거의 연봉을 기반하기보다는 경력 등 더욱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수록 한다는 것이다. 
        • 전문가들은 임금 투명성(pay transparency)을 보장하는 것이 남녀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CNBC, 2020). 임금 투명성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은 주(States) 및 시(Cities)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현재 14개의 주(States)에서 지원자의 급여 이력을 물을 수 없게 하는 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California)의 경우 Equal Pay Act을 통해 2018년 1월 미국 내 처음으로 임금 이력을 물을 수 없게 하였고 뉴욕시는(New York City)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기업의 모든 구인 광고 시 최저 및 최고 임금 표시를 의무화하였다(CNBC, 2022).
        • 현재 바이든 정부 아래 남녀평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다. 그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며 효과적인지는 알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러한 정책의 실행은 아주 중요한 첫 단계이며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에서의 노력뿐 아니라 더 많은 주(State) 차원의 정책도 실행 및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NPR (2022.4.2), “Young women earn more than young men in several U.S. cities”, https://www.npr.org/2022/04/02/1090466033/gender-pay-gap-women-earn (접속일: 2022. 4.5). 
        ■ NPR (2021 3.2), “Biden Establishes A Gender Policy Council Within The White House”, https://www.npr.org/2021/03/08/974655385/biden-will-establish-a-gender-policy-council-within-the-white-house (접속일: 2022. 4.5). 
        ■ NPR (2020.10.20), “Even The Most Successful Women Pay A Big Price”, https://www.npr.org/2020/10/20/924566058/even-the-most-successful-women-are-sidelining-careers-for-family-in-pandemic (접속일: 2022. 4. 8). 
        ■ Foreign Policy (2021. 10. 22), “Jennifer Klein on the U.S.’s ‘First Ever’ National Gender Strategy”, https://foreignpolicy.com/2021/10/22/jennifer-klein-national-gender-strategy-policy-council-equity-equality/ (접속일: 2022. 4.5). 
        ■ Pew Research Center (2022. 1.14), “Some gender disparities widened in the U.S. workforce during the pandemic”,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2/01/14/some-gender-disparities-widened-in-the-u-s-workforce-during-the-pandemic/ (접속일: 2022. 4.6). 
        ■ The White House (2022.3.15), “FACT SHEET: Biden 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Commitments to Advance Pay Equity and Support Women’s Economic Security”,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3/15/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commitments-to-advance-pay-equity-and-support-womens-economic-security/ (접속일: 2022, 4, 8). 
        ■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2022. 3. 4), “The COVID-19 Pandemic and Caregiver Discrimination Under Federal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s”, https://www.eeoc.gov/laws/guidance/covid-19-pandemic-and-caregiver-discrimination-under-federal-employment (접속일: 2022. 4. 8). 
        ■ CNBC (2022.1.12), “How much do others make for the same job? Here’s where employers are required by law to share salary ranges when hiring”, https://www.cnbc.com/2022/01/12/states-and-cities-where-employers-must-share-salary-ranges-when-hiring.html (접속일: 2022. 4. 11). 
        ■ CNBC (2020. 2. 11), “Data show pay transparency could be the No.1 solution to closing the gender pay gap”, https://www.cnbc.com/2020/02/11/data-shows-pay-transparency-could-close-the-gender-pay-gap.html (접속일: 2022.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