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국립학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에 의하면 2019년 기준 하루에 200건 이상의 아동성범죄 사건이 경찰 당국에 접수된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강간, 온라인 그루밍, 그리고 성추행 등을 포함한 아동성범죄 사건이 총 73,518건 접수되었고, 이는 5년 전에 비해 57% 증가한 수치이다. 피해 아동 중에서 8,000건은 14세 청소년으로, 미성년자 중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연령이다. 12,374건의 성범죄는 10세 이하 아동이 피해자였으며, 449건은 1세 이하 아동이다. 
• 아동성범죄 접수기록보다 이 사례들이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적다.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5,116건의 아동성추행 사건이 기소되었고, 3,135건의 아동 음란물유포 사건이 기소되었다. 아동성범죄 사건이 기소로 이어지기 어려운 점으로 경찰이 피해를 호소한 아동에게 피해 책임이 ‘문란한’ 본인에게 있으며,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어렵다고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된다. 
• 이처럼, 아동성범죄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바탕으로 영국 정부는 2019년 6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안전한가’(How Safe Are Our Children) 컨퍼런스에서 ‘아동 성범죄대응 전략’(Tackling Child Sexual Abuse Strategy)을 발표할 것을 약속했다. 본론에서는 영국 정부가 2021년에 발표한 아동 성범죄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아동성범죄 예방, 가해자 처벌 그리고 재판과정과 이후의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영국 정부의 대응책을 살펴본다. 또한, 성범죄 피해 아동의 재판 절차지원과 범죄 이후의 전인적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와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시범운영 하는 ‘등대센터’(The Lighthouse)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아동 성범죄대응 전략 (Tackling Child Sexual Abuse Strategy)

- 영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 성범죄대응 전략’을 2021년에 발표했다. 아동성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가해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경찰의 범죄기록과 관할구역의 사회 보호 아동에 대한 독립적 감사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인력과 재원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해자를 기소하고, 아동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판결을 엄격히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본 전략보고서는 아동성범죄 피해자 또는 생존자에 대한 지원의 지속성과 질 개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아동 성범죄대응 전략의 목적은 세 가지다. 
- 첫째, 모든 형태의 아동성범죄에 대응하고, 가해자를 기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영국 내무부(Home Office)는 법을 강화하고, 정보기관과 해당 부처들의 협력을 통해 아동성범죄가 기소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영국 내무부는 2만 명의 경찰 인력과 1만 개의 감옥 수감 실 확충, 그리고 영국 국립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에 8,500만 파운드(약 1,37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추가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아동 범죄 이미지 데이터베이스(Child Abuse Image Database)와 같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범죄접수에서 기소까지의 과정이 어려운 점이 경찰과 검찰의 아동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토대로, 내무부는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침서를 제작할 것이다. 
- 둘째, 아동성범죄와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영국 내무부는 근거에 기반한 교육 캠페인을 통해 아동성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아동성범죄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의 구금 기간을 연장하고, 출소 이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관련 부처들은 아동성범죄자 관리와 이들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이다. 
- 셋째,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모든 피해자와 생존자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보호자들에게 아동성범죄와 대응에 대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질과 효과를 향상할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피해 프레임워크’(Online Harms Framework)의 시행을 통해 아동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기업에 의무화할 것이다. 아동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연령과 상관없이 재판과정을 전면지원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약한 피해자(vulnerable victims)를 위한 특별 절차를 확대할 것이다.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재판에 동석하면 가해자와의 위력 관계 또는 언어구사력의 한계에 의해 정확한 증언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재판에 동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 위험이 커진다. 때문에, 내무부는 2020년에 ‘취약한 증인’(vulnerable witnesses)이 재판 전에 ‘시각적으로 기록된 증언‘(Visually Recorded Interviews)를 녹화하거나, 승인된 외부공간에서 ‘실시간 재판 링크’(Live Court Link)를 통해 증언하거나, 법무부에 의해 등록된 중개인(Registered Intermediaries)의 도움을 통한 증언하는 것이 재판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확대했다. 

• 아동성범죄 피해 아동 재판과정과 성범죄피해 이후의 지원을 위한 ‘등대센터’ (The Lighthouse) 

  - ‘등대센터’(The Lighthouse)는 아동성범죄 피해 아동의 의료, 사회적 지원, 심리치료, 형사재판지원 등의 전면적 지원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영국 내무부, 영국 국립 의료제도(National Health System England),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그리고 경찰 및 범죄 시장실(Mayor’s Office for Policing and Crime)의 지원으로 바닛구(Barnet), 캠덴구(Camden), 엔필드구 (Enfield), 헤링에이구(Heringey), 그리고 이즐링턴구(Islington)에서 2022년 3월까지 시범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등대센터는 아이슬란드에서 1998년에 시행된 ‘Child House’(아동의 집)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아동의집은 아동에게 필요한 수요를 전인적으로 조사하고, 아동과 그들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의료 및 사회적 지원, 심리치료, 법적 지원을 여러 부처에서 협력하여 제공하는 아동 친화적 센터이다. 아동의 집 모델은 유럽의 여러 국가와 미국에서도 차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센터이다. 영국에서는 2015년 영국 국립 의료제도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의 전인적 지원에 대한 정책요구를 시작으로, 2016년 영국 아동위원회(Child Commissioner England)에서 구체적으로 북유럽의 아동의 집 모델을 영국에 도입할 것을 촉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18년 캠덴구에서 등대센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섯 개의 구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 등대센터는 성범죄 피해 아동뿐 아니라, 해당 구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성범죄에 대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하고, 성범죄의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부모와 보호자, 그리고 여러 전문가에게도 아동성범죄 대응과 피해 아동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등대센터에서는 재판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상의 증거확보’ (Achieving Best Evidence)를 위해 아동성범죄 내용을 교육받은 정신의학과 의사가 사전녹화 증언과 외부링크를 통한 재판 증언을 수행한다. 또한, 센터에 소속된 경찰인력이 시범운영되는 구의 법률기관과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에 자문을 제공하고 협력한다. 
  - 등대센터의 시범운영이 2022년 3월에 종료되면, 영국 내무부에서는 아동성범죄 피해자와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의 집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 자치위원회와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종료 이후 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이 등대센터 또는 유사한 센터 확충을 위해 확보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NSPCC(2020.08.10.), “Child sexual offences jump 57% in 5 years”, URL:  https://www.nspcc.org.uk/about-us/news-opinion/2020/child-sexual-offences-rise/ (접속일: 2022.02.20.). 
■ Mirror(2022.02.01.), “ Police blamed child rape victims for their OWN sex abuse, damning report finds”, URL: https://www.mirror.co.uk/news/uk-news/police-downplay-scale-child-sex-26106368  (접속일: 2022.02.23.).
■ GOV.UK(2021.01.22.), “Tackling Child Sexual Abuse Strategy”, URL: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ackling-child-sexual-abuse-strategy (접속일: 2022.02.20.)
■ CPS.GOV.UK(2021.01.), “Live Links”, URL: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live-links (접속일: 2022.02.26.). 
■ GOV.UK(2019.01.25.), “Ministry of Justice Witness Intermediary Scheme”, https://www.gov.uk/guidance/ministry-of-justice-witness-intermediary-scheme (접속일: 2022.02.26.).
■ GOV.UK(2021.09.06.), “Child Sexual Abuse: Child House”, URL: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ild-sexual-abuse-child-house (접속일: 2022.02.24.).
■ The Lighthouse, URL:  https://www.thelighthouse-london.org.uk/ (접속일: 2022.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