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2020년 양성평등지수 발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등록일 2021-11-30

        유럽연합 2020년 양성평등지수 발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곽서희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박사과정

         

        • 지난 10월 말, 유럽연합(EU) 산하 유럽양성평등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EIGE)는 2021년 유럽연합 전체 및 회원국별 2021년 양성평등지수(Gender Equality Index)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발표된 유럽연합 전체 양성평등 지수는 100점 만점에 68점을 기록했다. 작년 평가 결과에 비해 단 0.6점, 2010년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는 약 4.9점 정도 오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보고서는 2021년 발표되었으나 조사 및 평가를 위해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2018년 또는 2019년)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있음.

         

        • 양성평등지수는 2013년부터 유럽양성평등연구소(EIGE)가 각종 지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럽 내 양성평등 진척 정도와 현황을 평가하는 지수다. 2013년부터 2년 주기로 그 평가 결과를 발표하다가 2019년부터는 매년 발표하고 있다. 양성평등지수는 1) 보건, 2)임금 노동 및 소득, 3) 재정 자원, 4) 의사결정권, 5) 교육, 6) 무임금 노동 시간 6개 핵심 분야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양성평등지수는 국가마다 각 분야별로 점수를 측정하며, 그 평균이 해당 국가의 양성평등지수 총점이 된다.양성평등지수는 2013년부터 유럽양성평등연구소(EIGE)가 각종 지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럽 내 양성평등 진척 정도와 현황을 평가하는 지수다. 2013년부터 2년 주기로 그 평가 결과를 발표하다가 2019년부터는 매년 발표하고 있다. 양성평등지수는 1) 보건, 2)임금 노동 및 소득, 3) 재정 자원, 4) 의사결정권, 5) 교육, 6) 무임금 노동 시간 6개 핵심 분야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양성평등지수는 국가마다 각 분야별로 점수를 측정하며, 그 평균이 해당 국가의 양성평등지수 총점이 된다.
        • 현재 양성평등지수 조사 대상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젠더기반 폭력 데이터가 부족하여 현재는 평가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유럽양성평등연구소(EIGE)는 데이터 구축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4년 보고서 발표에서는 젠더기반 폭력 분야를 새롭게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el.
        • 양성평등 진전 정도 및 분야는 국가별로 상이했다. 올해 양성평등지수 총점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83.9점이었으며, 덴마크 77.8점, 네덜란드 75.9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양성평등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그리스로 52.5점이었다. 이어 최하위권으로는 53.4점의 헝가리, 54.5점을 기록한 루마니아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회원국 간 양성평등지수 격차가 20~30점대까지 벌어져 상당히 큰 편으로 나타났다.
        • 핵심 분야 중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타격이 컸던 분야 중 하나는 임금 노동 및 무임금 노동 분야였다. 유럽양성평등연구소(EIGE)는 이번 보고서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여성들의 수입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남녀 소득격차, 여성의 일·가정 양립 불균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첫 봉쇄 기간동안 유럽연합 내 약 150만 명의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대부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입은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분야, 예를 들어 외식업, 관광업, 의류 공정 등에 집중되었다고 한다. 
        •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되었던 경기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던 2020년 하반기의 경우, 다시 일자리를 잡은 남성은 약 140만 명인 데 반해 여성은 그 수가 절반 수준인 70만 명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4분기 유럽연합 27개국 15~64세 여성 고용률은 하락했지만, 동일 연령대 남성 고용률은 증가했다. 즉,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 많은 여성이 크게 타격을 입었지만, 경제적 상황이 다소 나아지면서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를 회복하는 데는 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팬데믹 이후 특히 여성의 무임금 가사노동 시간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봉쇄(lock down)로 학교나 돌봄 시설이 폐쇄되면서 조부모나 도우미 같은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돌봄의 부담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지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집에서 자녀의 재택 비대면수업과같이 돌봄노동 부담을 짊어지게 된 경향이 두드러졌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에 쓰는 시간에 있어 남녀 격차가 컸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약 91%의 여성이 최소 1시간은 가사노동을 하는 데 쓴다고 응답했지만, 남성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에 지나지 않았다. 
        • 반면 유럽양성평등연구소(EIGE)는 보고서에서 상반된 여성 근로자 관련 문제를 조명하기도 했다.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의료 보건 분야의 경우 팬데믹으로 인력 수요가 늘어나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량으로 오히려 자녀 양육이나 일·가정 양립에서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를 겪는 여성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 코로나 팬데믹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나 무임금 가사노동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2010년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양성평등에서 진일보를 이룬 분야는 의사결정직 진출이었다. 하지만 그 발전 속도는 더딘 편이고, 국가별 격차가 큰 편이라는 점은 과제로 남아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내 의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3명 중 1명 수준이며, 2021년 기준 기업 이사회 내 여성임원 비율은 평균 약 30% 정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본 보고서는 이처럼 여성이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기 어려운 이유로 성 고정관념, 여성이 일하면서도 가사와 육아 책임을 대부분 떠안게 되는 현실적인 상황, 직장 내 성차별 등을 지적했다.
        • 반면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기대수명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남성에게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중증 확진자 및 사망률이 더 높았던 것이 전반적인 기대수명 통계 수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2019년에 비해 대부분 국가에서 남성의 기대수명 나이가 여성보다 조금 더 많이 하락했다. 특히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경우 남성의 기대수명은 각 1.5년, 1.4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은 신생아 출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2020년 말, 2021년 초반 신생아 출산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스페인의 경우 20%가량 하락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 유럽양성평등연구소(EIGE) 본 보고서를 통해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양성평등이 진일보했으며, 이마저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앞으로는 더욱 불투명하다는 우려를 표했다. 반면 유럽양성평등연구소(EIGE)는 젠더기반폭력이 양성평등지수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은 분야이긴 하나, 락다운 기간 동안 배우자와 함께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폭력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현황에 주목했다. 특히 양성평등지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스웨덴에서도 배우자에 의한 여성살인 사건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 올해 유럽양성평등연구소(EIGE)에서 발표한 2021년 양성평등지수를 살펴보면 국가별, 분야별로 그 개선 정도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반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성의 임금 노동 취약성을 높이고 무임금 가사노동 부담 가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팬데믹을 겪고 있다는 전반적인 맥락 자체는 같은 만큼, 코로나 팬데믹이 여성의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DW(2021.10.28), "EU is 'three generations' away from gender equality — report‘, https://www.dw.com/en/eu-is-three-generations-away-from-gender-equality-report/a-59658384 (접속일: 2021.11.26).
        ■ Euronews(2021.10.28), "Gender Equality Index 2021: COVID-19 caused 'big losses' for gender equality in Europe’, https://www.euronews.com/2021/10/28/gender-equality-index-2021-covid-19-caused-big-losses-for-gender-equality-in-europe (접속일: 2021.11.26).
        ■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2021), ‘Gender Equality Index‘, https://eige.europa.eu/gender-equality-index/2021 (접속일: 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