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성별 임금격차 정보 공개 의무화 법 제정
곽서희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박사과정
- 지난 7월, 아일랜드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 정보법(Gender Pay Gap Information Act)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2019년 4월 발표되었으나 일부 조항 수정을 거쳐 올해 7월 13일부로 최종 의회 단계를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성별 임금 격차 정보법은 남녀 근로자 임금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이행 대상은 우선 250명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이나 점진적으로 150명 이상, 나아가 향후 5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정부부처 역시 포함된다. 고용주는 매년 여성 근로자, 남성 근로자 그룹으로 나눠서 성별 임금격차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정보 공개 범위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향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의 발표 이후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이행 대상도 정보 구축과 같은 일정 부분 준비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에 제정된 성별 임금 격차 정보법은 전일제 및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상여금, 기타 근무 관련하여 지급되는 혜택에 있어 성별 분리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격차 현황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별 임금 격차가 있으면 고용주 측은 격차 발생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동 법은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고용주는 매년 여성 근로자, 남성 근로자 그룹으로 나눠서 성별 임금격차를 발표해야 한다. 절대적인 임금 금액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상대적인 성별 임금 분포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4분위별 남녀 비율도 공개해야 한다. 동법은 임금 관련 데이터는 개인 정보이므로 고용주 측은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이 명시하는 단계 및 지침을 준수하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 유럽연합 통계국인 유로스타트(Eurostat) 최근 발표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성별 임금격차(gender pay gap, GPG)는 11.3%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유럽연합 27개 국가 평균치인 14.1%보다 약간 나은 수준에 불과하다. 아일랜드에서는 1998년 제정되었던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ality Act)에서 고용 관련 영역에서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성별에 기반을 둔 차별이었다. 하지만 이번 성별 임금 격차 정보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고용주들이 남녀 임금 격차 정보를 공개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제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진 것이다.
- 고용주가 성별 임금 격차 정보 법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장관계위원회(Workplace Relations Commission, WRC)에 보고되어 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장에 법 이행을 권고하게 된다. 직장관계위원회는 2015년 직장관계법(Workplace Relations Act)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독립 기관으로, 아일랜드 내 모든 노동 관련 분쟁, 근로 관련 불만 등을 접수 및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또한 근로자는 고용주가 남녀 임금격차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직장관계위원회(WRC)에 불만을 제출할 수 있다. 직장관계위원회(WRC)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접수된 불만에 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불만 내용이 인정되면 위원회 측에서도 고용주에게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그리고 동 법은 국가 인권 문제 담당 기관인 인권평등위원회(IHREC)에게도 보다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인권평등위원회는 고등법원 측에 법을 이행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성별 임금 정보 공개할 것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로데릭 오고먼(Roderic O’Gorman) 아동,평등,장애,통합,청년부 장관(Minister for Children, Equality, Disability, Integration and Youth)은 공개석상에서 "이번 법안은 성평등 추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본 법이 시행되면 성별 임금격차 정보를 공개하면 고용주들은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고용주들이 남녀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을 갖고 보다 노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반면 오를라 오코너(Orla O’Connor)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여성단체 연합인 전국여성협의회(National Women’s Council of Ireland, NCWI) 회장은 공식적인 의견 표명에서 새 법안 마련이 남녀임금 평등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면서도 실질적인 현 임금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보다 넓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안 통과에 앞서 해당 법 적용 범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국여성협의회(NCWI)에서는 50명 내외 근로자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법적 구속력과 불이행시 적용하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제안한 바 있다.
- 그동안 아일랜드 내 여러 기업들이 성별 임금격차 현황 정보를 공개하고 있긴 했으나, 자발적인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어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성별 임금 격차 정보법 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도적으로 의무화 했다는데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번에 제정된 성별 임금 격차 정보 법에서 이행에 따른 보상, 또는 불이행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 이번 성별 임금격차 정보 법 발효만으로 아일랜드 직장 내 불평등한 남녀 임금격차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은 내년으로 예정된 만큼,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과정과 법 시행 결과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urostat, "Gender Pay Gap Statistics,"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Gender_pay_gap_statistics (접속일: 2021.09.26.).
Government of Ireland (2021.07.07.), "“Pay transparency is now one step closer” - Gender Pay Gap Information Bill passes all stages in Dáil and Seanad Éireann," https://www.gov.ie/en/press-release/910ee-pay-transparency-is-now-one-step-closer-gender-pay-gap-information-bill-passes-all-stages-in-dail-and-seanad-eireann/ (접속일: 2021.09.26.).
Independent Ireland (2021.07.12), "Moment of truth looms for businesses as gender pay gap reporting rules kick in Tríona Sugrue," https://www.independent.ie/business/in-the-workplace/moment-of-truth-looms-for-businesses-as-gender-pay-gap-reporting-rules-kick-in-40641045.html (접속일: 2021.09.26.).
Irish Examiner (2021.03.10), "Smaller Firms 'Should Be Included in Gender Pay Gap Legislation'," https://www.irishexaminer.com/news/arid-40241600.html (접속일자: 2021.09.26.).
Irish Examiner(2021.07.23), "Disclosure Law on Gender Pay Gap a Big Step towards Parity," https://www.irishexaminer.com/business/companies/arid-40343384.html (접속일: 2021.09.26.) .
Oireachtas(아일랜드 의회 공식 웹사이트), "Gender Pay Gap Information Act 2021," https://data.oireachtas.ie/ie/oireachtas/act/2021/20/eng/enacted/a2021.pdf (접속일: 2021.09.26.).
The Irish Times(2021.08.30), "Gender Pay Gap: Getting Ready to Report," https://www.irishtimes.com/advertising-feature/mazars/gender-pay-gap-getting-ready-to-report-1.4655862 (접속일: 2021.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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