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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정부, 역대 최연소 여성 총리와 여성 정당 대표들 활약 두드러져
        등록일 2020-12-11

        핀란드 정부, 역대 최연소 여성 총리와 여성 정당 대표들 활약 두드러져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2020년 11월, 영국 공영방송 BBC는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올해의 여성 100인(BBC 100 Women 2020)'을 발표했다. 그중 한 명으로 핀란드의 산나 마린(Sanna Marin) 총리가 포함되어 있다. 산나 마린 총리는 2015년 의회에 입성한 신예 정치인으로 2019년 12월, 34살의 나이로 총리로 선출되었다. 또한 현재 핀란드 정부는 5개 정당이 연립정부 형태로 출범했는데, 현재 정당 대표들이 모두 여성이다. 본 원고는 핀란드 정부의 전반적인 성평등 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과 중점분야 등에 대해 개괄하고자 한다.
        • 핀란드는 이미 1980년부터 양성평등을 위한 정부 행동계획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행동계획 2020-2023 (Government Action Plans for Gender Equality)을 추진하고 있다. 본 행동계획은 1986년 제정된 남녀평등법(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에서 담당하고 있다.
        • 사회보건부 내에는 양성평등국(Gender Equality Unit)이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의회 내 성평등위원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 TANE)에서 입법안 제출, 성평등 관련 연구결과 정책 활용방안 모색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와 사회의 각종 기관들의 남녀평등법 이행을 감독하고 차별문제를 처리 및 중재하는 역할은 독립된 평등 옴부즈만(Ombudsman for Equality) 및 국가 차별 및 평등 조사위원회(National Discrimination and Equality Tribunal)에서 맡고 있다.
        • 현재 추진 중인 2020-2023 행동계획은 경제분야 내 근로 및 의사결정직에서의 성평등, 가사 및 양육 동등한 분담, 남녀 평등한 교육, 여성대상 폭력 및 가정폭력 근절, 성소수자 지위 향상, 성 주류화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핀란드 남녀평등법에서는 모든 정부기관이 사회 전반에서의 성평등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올해 사회보건부와 핀란드 통계청(Statistics Finland)은 2020년 직장에서의 성평등 및 동등 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평균 동일직종의 남녀 근로자 임금격차가 약 16% 정도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현 정부는 남녀 동일임금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평등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정책 개발 및 추진 이외에도, 산나 마린 총리가 이끄는 현 핀란드 현 정부는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젠더도 소득격차, 이민자 가정 등 다각도에서의 불평등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하나의 범분야 이슈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 일각에서는 여성 총리와 여성 정당대표들이 이끄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던지거나, ‘립스틱 내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여성 정치 지도자들이 배출된 사실 만으로 의사결정직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토마스 블롬퀴스트(Thomas Blomqvist) 노르딕 협력 및 평등 장관(Minister for Nordic Cooperation and Equality)은 한 매체를 통해 “여성 총리와 여성 정당 대표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성의 의사결정직 진출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갖지만, 오랜 시간 남성이 사회, 경제 등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지위를 누려왔다. 평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앞으로 남녀가 동등한 기회를 갖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 핀란드에서 여성 총리, 그리고 여성 정당 대표들이 이끄는 핀란드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된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현 정부가 핀란드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성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개선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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