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젠더폭력 대응강화
        등록일 2020-10-30

        캐나다,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젠더폭력 대응강화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 캐나다 정부는 2020년 3월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미국과의 국경을 역사상 최초로 봉쇄하고 전면적인 락다운을 시행하는 등의 강도 높은 대응을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상반기 동안 진정되는 듯 보였는데, 2020년 8월까지 일일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천 명 이하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 완화 이후 특히 9월 개학과 함께 확진자가 폭증하여 캐나다는 2차 유행에 들어서게 되었다. 9월 들어서는 캐나다의 일일 확진자가 천 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3월에 발표된 긴급 지원책들은 대부분이 8, 9월에 만료되어 9월 23일 캐나다 연방정부 의회 개원 연설에서 이미 기정사실화된 캐나다 내 코로나19 2차 유행에 캐나다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날 개원 연설에서 여성 관련 정책은 크게 여성의 경제적 안녕과 젠더폭력 대응 두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되었다. 현재 캐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80년대 이후 최하위로 치닫고 있고, 특히 저소득, 이민자와 유색인종 여성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여성들의 경제적 타격이 특히 심각하다. 예컨대, 캐나다 여성재단에 의하면 2020년 6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발생한 77%의 경제활동 시간 손실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적 위기를 언급하며 캐나다 정부는 조만간 페미니스트적, 교차적(intersectional) 관점을 반영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액션플랜(Action Plan for Women in the Economy)을 구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 발표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은 젠더화된 돌봄의 의무와 분리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 접근성 높은 퀘백주 모델을 참고한 아이돌봄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예고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여성 기업가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돌봄 직종 등 여성 집중 저임금 직종 등에 대한 투자를 동시에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 젠더폭력 관련해서 캐나다 정부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젠더폭력 액션플랜을 코로나19 시국에 맞게 적용하려면 피해자들이 어디에 살든지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9월 23일 개원 연설에서는 코로나 시국에서 젠더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쉼터와 임시거처(transition housing)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연방정부는 며칠 후인 10월 2일5천만 달러(약 432억원)를 젠더폭력 쉼터 등을 운영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데 투자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천만 달러 (약 86.5억원)를 쉼터와 성폭력 센터에 지원하여 단체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또 다른 천만 달러를 원주민 거주 지역에서 젠더폭력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체들에게, 3천만 달러를 기타 여성단체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늘어나는 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 캐나다 정부는 2020년 3월 약 820억 달러 규모의 비상 재정 지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폭력 센터와 여타 젠더폭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미 5천만 달러를 이미 편성한 바 있다. 이번에 또다시 5천만 달러를 편성하면서 캐나다 정부는 총 1억 달러를 젠더폭력 관련 재정 지원에 투여하게 되었다. 10월 2일 이러한 재정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캐나다 여성부 장관은 캐나다 정부가 이미 코로나 사태 초기에 젠더폭력을 주요한 위험 요소로 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초기인 올해 3월과 4월에 캐나다 통계청이 수집한 데이터에 의하면 열 명 중 한 명의 캐나다인들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앞으로 높아질 가정폭력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혹은 극심히 우려를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 캐나다 언론에 의하면 연방정부의 2020년 3월 재정 지원으로 온타리오의 291개 단체들이 문을 닫지 않고 코로나 사태 내내 센터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들 지원을 받은 단체들은 위생 절차를 강화하고 늘어난 수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직원들을 고용하거나 서비스를 원거리로 제공하기 위한 기기 등을 구매하는데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예컨대 글로브 앤 메일(Globe and Mail)지에 따르면 온타리오에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과 여성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Women’s Habitat은 코로나 사태 이후 슈퍼마켓 화장실에서 걸려오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고 있는데, 기부와 자선행사 등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던 이 단체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64,000달러의 정부 재정 지원 받아 계속 활동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단체 Alternatives for Women 또한 32,000 달러를 지원 받았는데, 이 단체는 보통 가해자가 출근한 사이 센터에서 피해자들과 상담을 진행해왔었는데 락다운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출장 상담이나 야외 상담소 설치 등에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센터 활동을 지속하였다고 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