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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19 위기 저소득 가구 아동보조금 지급 기준 한시적 확대
등록일	2020-06-12
독일, 코로나19 위기 저소득 가구 아동보조금 지급 기준 한시적 확대 채혜원 독일 통신원 독일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아동보조금(Kinderzuschlag)’ 수령 방식을 변경한다. ‘아동보조금’은 독일 정부가 저소득 가정에 자녀당 최대 월 185유로(한화 약 25만 원)를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던‘아동수당(Kindergeld)’과는 별개이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가족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 현재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소득이 줄어든 가족은 더 나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아동보조금을 보다 쉽게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새로운 조치가 발표되기 전 아동보조금은 지난 6개월간 부모 또는 파트너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됐으며 절차도 복잡했다. 하지만 이번 긴급지원조치로 부모 또는 파트너 관계에 있는 가족은 2020년 9월까지 지난달(한 달) 소득만으로 아동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 매월 1일에 신청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던 것과 달리, 보조금을 신청하는 해당 월 중 아무 때나 신청해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긴급 아동보조금은 ▲단축근무보조금(Kurzarbeitergeld)을 받고 있는 경우 ▲자영업자로 현재 수입이 없거나 코로나 위기 전에 비해 수입이 감소한 경우 ▲초과 근무가 없어져 소득이 줄어든 경우 ▲현재 실업 수당이나 병가 수당을 받는 경우에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축근무보조금’은 경제위기에 처한 기업이 일시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 인해 직원의 1/3 이상이 월 급여의 10% 이상 손실을 볼 경우, 정부에서 손실액의 60%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자녀가 있는 직원의 경우, 손실액의 최대 67%까지 보상해준다. 정확한 아동보조금 금액은 소득, 아동 수, 주택 비용 및 아동 연령과 같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아동보조금을 받고 있는 가족이 소득 변화가 생긴 경우, 오는 9월까지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조금은 현재 부모 또는 두 파트너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다. 이미 아동보조금을 최대 185유로로 받고 있는 가족은 오는 9월까지 자동적으로 지급이 연장되며,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아동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아직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부모의 경우에도, 긴급 아동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동보조금을 받는 아동의 유치원 비용은 자동 면제된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위해 이번과 같은 긴급 아동보조금 지급 절차 방안을 발표했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 아동보조금이 지급되므로 보조금 신청 전에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한 후 서류를 제출할 것을 권했다. 한편 독일 정부는 2019년, 80만 명의 아동에게 지급했던 아동보조금을 120만 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당시 아동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5억 7,500만 유로(한화 약 7,877억 원)으로 늘렸다. 아동보조금 외에도 독일 정부는 아동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 점심 식사 제공, 버스 및 기차 등 무료 교통 티켓, 무료 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 Bundesagentur für Arbeit (2020), “Kinderzuschlag beantragen”, https://con.arbeitsagentur.de/prod/kiz/ui/start (접속일 : 2020.06.05.) ■ Bundesamt für Familie und zivilgesellschaftliche Aufgaben (2020.04.01.), “Hilfe für Familien mit kleinen Einkommen in der Corona-Zeit”,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hilfe-fuer-familien-mit-kleinen-einkommen-in-der-corona-zeit/154384 (접속일 : 2020.06.05.)

독일, 코로나19 위기 저소득 가구 아동보조금 지급 기준 한시적 확대

등록일

2020-06-12

독일, 코로나19 위기 저소득 가구 아동보조금 지급 기준 한시적 확대

채혜원 독일 통신원

독일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아동보조금(Kinderzuschlag)’ 수령 방식을 변경한다. ‘아동보조금’은 독일 정부가 저소득 가정에 자녀당 최대 월 185유로(한화 약 25만 원)를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던‘아동수당(Kindergeld)’과는 별개이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가족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 현재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소득이 줄어든 가족은 더 나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아동보조금을 보다 쉽게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새로운 조치가 발표되기 전 아동보조금은 지난 6개월간 부모 또는 파트너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됐으며 절차도 복잡했다. 하지만 이번 긴급지원조치로 부모 또는 파트너 관계에 있는 가족은 2020년 9월까지 지난달(한 달) 소득만으로 아동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 매월 1일에 신청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던 것과 달리, 보조금을 신청하는 해당 월 중 아무 때나 신청해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긴급 아동보조금은 ▲단축근무보조금(Kurzarbeitergeld)을 받고 있는 경우 ▲자영업자로 현재 수입이 없거나 코로나 위기 전에 비해 수입이 감소한 경우 ▲초과 근무가 없어져 소득이 줄어든 경우 ▲현재 실업 수당이나 병가 수당을 받는 경우에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축근무보조금’은 경제위기에 처한 기업이 일시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 인해 직원의 1/3 이상이 월 급여의 10% 이상 손실을 볼 경우, 정부에서 손실액의 60%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자녀가 있는 직원의 경우, 손실액의 최대 67%까지 보상해준다.
정확한 아동보조금 금액은 소득, 아동 수, 주택 비용 및 아동 연령과 같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아동보조금을 받고 있는 가족이 소득 변화가 생긴 경우, 오는 9월까지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조금은 현재 부모 또는 두 파트너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다. 이미 아동보조금을 최대 185유로로 받고 있는 가족은 오는 9월까지 자동적으로 지급이 연장되며,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아동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아직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부모의 경우에도, 긴급 아동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동보조금을 받는 아동의 유치원 비용은 자동 면제된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위해 이번과 같은 긴급 아동보조금 지급 절차 방안을 발표했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 아동보조금이 지급되므로 보조금 신청 전에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한 후 서류를 제출할 것을 권했다.
한편 독일 정부는 2019년, 80만 명의 아동에게 지급했던 아동보조금을 120만 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당시 아동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5억 7,500만 유로(한화 약 7,877억 원)으로 늘렸다. 아동보조금 외에도 독일 정부는 아동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 점심 식사 제공, 버스 및 기차 등 무료 교통 티켓, 무료 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 Bundesagentur für Arbeit (2020), “Kinderzuschlag beantragen”, https://con.arbeitsagentur.de/prod/kiz/ui/start (접속일 : 2020.06.05.)
■ Bundesamt für Familie und zivilgesellschaftliche Aufgaben (2020.04.01.), “Hilfe für Familien mit kleinen Einkommen in der Corona-Zeit”,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hilfe-fuer-familien-mit-kleinen-einkommen-in-der-corona-zeit/154384 (접속일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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