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 증가 가능성에 대한 정책 대응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스페인 내무부(Ministry of the Interior)에서 발표한 2020년 1분기 범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84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중 17건이 현재 또는 이전 파트너에 살해당한 여성이라고 한다. 즉, 5건 중 1건의 살인사건이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인 것이다.
- 작년 동일 기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총 76건 중 14건이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이었는데, 수치상으로는 약 2% 남짓의 낮은 증가율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그동안 스페인 정부의 정책 추진이나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 등에도 불구하고 여성 살해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가 스페인을 강타하면서 스페인은 올해 상반기, 전역에 강력한 이동제한령(lockdown)을 실시해왔다. 이동제한령이 실시된 이후인 올해 4월의 경우,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고, 5월의 경우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5월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바르셀로나에 살던 40대 여성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며칠이 지나 경찰은 집 근처 개울가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이어 용의자를 체포했다. 용의자는 바로 피해여성의 남자친구로, 용의자는 바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이미 성추행 및 여성대상 폭력 전과가 있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있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동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스페인 중앙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젠더폭력 철폐를 위한 정부 대표(Delegación del Gobierno para la Violencia de Género)'를 역임한 바 있는 미겔 로렌테(Miguel Lorente)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동제한령이 끝나면 심각한 폭행 및 살해 접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여성들이 지금은 피해를 입더라도 이동제한령 때문에 그 폭력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만약 여건이 가능해지면 피해 신고 접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동제한령 기간에는 가해자 본인이 여성 파트너를 통제(control)할 수 있다는 인식이 큰데,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위험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과거 실제 여성대상 폭력 피해자이기도 했고 지금은 여성대상 폭력 철폐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Fundación Ana Bella를 운영하는 아나 벨라(Ana Bella)는 피해자가 신고하고 제도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가족 구성원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일정 부분 필요한 경우들도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령 때문에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대면 소통하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 4월에는 통계상 접수된 여성 살해 사건이 0건으로 나타났지만,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핫라인에 걸려온 문의전화는 작년 대비 4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공식 지정한 온라인 지원 서비스 (이메일 또는 소셜미디어)로 연락한 여성은 무려 7배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스페인에서 코로나19 사태 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채 폭력 및 살해 위협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여성들이 상당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스페인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여성 대상 폭력 및 살해 방지,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Euro Weekly(2020.05.17.), "One in every five murders in Spain this year were women killed by their partner or ex”, https://www.euroweeklynews.com/2020/05/17/one-in-five-murders-in-spain-this-year-were-women-killed-by-partner-or-ex/ (접속일: 2020.05.22.)
■ Olive Press(2020.05.01.), "Man arrested in Spain's Catalunya on suspicion of murdering his girlfriend and dumping her body in a stream”, https://www.theolivepress.es/spain-news/2020/05/01/man-arrested-in-spains-catalunya-on-suspicion-of-murdering-his-girlfriend-and-dumping-her-body-in-a-stream/ (접속일: 2020.05.22.)
■ The Guardian(2020.04.28.), "Women killed in Spain as coronavirus lockdown sees rise in domestic violence”,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apr/28/three-women-killed-in-spain-as-coronavirus-lockdown-sees-rise-in-domestic-violence (접속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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