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디지털 성폭력 방지 위한 교육에 주력
채혜원 독일통신원
- 독일 정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관련해 아동？청소년 보호 및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가 아동？청소년에게 새로운 성폭력 위험을 가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을 비관적으로 다루거나 금지 조치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맞춰 독일 정부는 청소년이 디지털 미디어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연구, 교육 및 훈련에 투자를 시작했다.
- 독일 연방정부에서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폭력 방지와 관련해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은 ‘독립자문관(Unabhängigen Beauftragten für Fragen des sexuellen Kindesmissbrauchs)’과 ‘아동 성폭력 조사를 위한 독립위원회’이다. 독립자문관은 성폭력과 성 착취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설치됐으며, ‘독립위원회’는 2016년부터 가정, 학교, 직장, 기관 등 독일 전역에서 벌어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범위,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고 있으며, 법학,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 정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 독립자문관은 디지털 성폭력 유형 중 ‘사이버 그루밍(Cybergrooming)’과 ‘섹스팅(sexting,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행위)’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가해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채팅앱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등을 이용해 소년 및 소녀에게 접근하는 ‘그루밍’은 피해자의 프로필이나 사진, 글을 통해 정보를 얻고 친밀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 이와 관련해 튀링겐(Thüringen)주 교육 노조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62명의 학생이 섹스팅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중 여학생이 75%였으며, 대다수가 11세에서 14세 사이 학생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 노조는 교사가 경찰, 상담센터, 청소년복지청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방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 요하네스 빌헬름 로릭 독립자문관은 “그루밍의 경우, 가해자가 대화창에서 아동성폭력을 위해 접근하고 대화를 요청하는 등의 과정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며 “가해자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략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경찰에 사이버그루밍을 심각한 범죄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연방정부의 독립자문관 부서는 부모, 교사와 같은 교육 관련 지도자, 검색엔진이나 온라인게임 업체 등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보호된 사용 영역 개설 ▲어린이 및 청소년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조언 및 지원 서비스를 보기 쉽게 배치 ▲서비스 제공업체는 관련 정보를 법 집행기관에 전달 ▲법 집행 당국과 서비스 기관에 더 나은 재정 및 인력 배치 확보 등이다.
- 독립자문관은 디지털 성폭력 방지를 위해 부모, 교사를 비롯한 교육자, 사회복지사 등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https://www.wissen-hilft-schützen.de)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는 인터넷 안전 이용,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방지, 디지털 윤리, 학교 성폭력, 미디어 사용법, 채팅 위험성, 포르노그라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료를 모아두었거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48개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개되어있는 사업 중 하나인 <샤우 힌(SCHAU HIN!)>은 어른과 아이 모두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를 제공한다. 홈페이지(http://www.schau-hin.info/)를 보면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스마트폰’ ‘게임’ 등 분야별로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면 바람직한지 다양한 방법을 알려준다. 부모와 양육자, 교사가 참고하면 좋을 정보는 섹션별로 나눠 정리해놓았다.
- 구체적으로 보면 ‘JusProg(www.jugendschutzprogramm.de/)’에서는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I-키즈(https://www.i-kiz.de/)와 ‘Jugendschutz(http://www.jugendschutz.net/)’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발견하면 알림이 뜨거나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다.
<참고자료>
■ UBSKM(2020), “WISSEN-HILFT-SCHUTZEN,DE”, https://www.wissen-hilft-schützen.de (접속일 : 2020.4.20.)
■ UBSKM(2020.03.23), “5 Jahre Betroffenenrat beim Unabhängigen Beauftragten für Fragen des sexuellen Kindesmissbrauchs (UBSKM)”, https://beauftragter-missbrauch.de/presse-service/pressemitteilungen/detail/5-jahre-betroffenenrat (접속일 : 2020.4.20.)
■ UBSKM(2020), “Sexuelle Gewalt mittels digitaler Medien ”, https://beauftragter-missbrauch.de/praevention/sexuelle-gewalt-mittels-digitaler-medien (접속일 : 2020.04.20.)
■ GEW (2018.06.08.), “Digitale sexualisierte Gewalt: Lehrkräfte wünschen sich Fortbildungen”, https://www.gew-thueringen.de/aktuelles/detailseite/neuigkeiten/digitale-sexualisierte-gewalt-lehrkraefte-wuenschen-sich-fortbildungen/ (접속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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