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자녀 여성의 고용 제고 목적으로 ‘종일교육’ 확대
        등록일 2020-03-31

        독일, 유자녀 여성의 고용 제고 목적으로  ‘종일교육’ 확대 

        채혜원 독일통신원

        •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연방통계청은 ‘종일학교(Ganztagsschulen)’제도를 통해 일주일에 3일 이상 최소 7시간의 수업을 제공한다. 학교별로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하거나 점심을 제공한 후 오후 수업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종일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오후 4시나 5시까지 학교에 머물 수 있다. 이 시간에 학생은 숙제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일반 또는 특정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일부 종일학교는 다양한 협회와 협력해 스포츠 또는 음악을 주제로 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 이와 관련해 최근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학생에게 제공되는 ‘종일 교육(Ganztagsbetreuung)’ 확대가 엄마들의 고용률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공공예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경제연구소(DIW)가 발표한 ‘초등학교 종일교육 확대로 인한 국고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종일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질수록 어머니 고용률이 3~7%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의뢰로 수행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 고용률이 증가하면 가족의 총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세금 증가’, ‘사회복지 지급 감소’, ‘사회보험부담금 증가’로 공공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주정부 예산 증가액은 연간 10억 유로(한화 약 1조 3,453억 원)에서 20억 유로(한화 약 2조 6,905억 원) 규모에 이른다.
        • 독일경제연구소의 카타리나 교수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초등학교 종일교육 확대는 여성의 고용률과 노동 시간을 늘려줄 것이며 여러 가족뿐만 아니라 공공예산 증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그 규모는 연간 최대 20억 유로에 달하므로 정부는 종일교육을 확대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남은 과제는 초등학생을 위한 종일교육 확대에 필요한 비용과 수업을 진행할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독일의 모든 주에서는 교사 부족 문제를 크게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현재 절반 정도의 초등학생이 종일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 백만 개의 교육 장소를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독일에는 약 15,000개 초등학교가 있으며, 학교 내 공간을 새로 만들거나 건물을 확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50억 유로(한화 약 6조 7,263억 원), 종일교육 운영비용은 연간 최대 40억 유로(한화 5조 3,810억 원)로 예상된다.
        • 한편,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종일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비율은 71%였지만(2017년 기준), 실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종일학교 운영 비율은 48%에 그쳤다. 이에 연방정부는 2025년까지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종일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의하고, 이를 위한 특별기금 20억 유로를 편성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생들은 주 ??5일간 8시간의 돌봄 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가 점심 이후 또는 방과 후 교육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에는 종일학교 외에도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호르트(Hort)’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호르트나 종일학교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동쪽 지역이 서쪽 지역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주정부별로 살펴보면 함부르크가 91%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이어 작센주(86%)와 브란덴부르크주(80%) 순으로 나타났다. 작센-안할트주와 베를린도 72%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바이에른주와 라인란트팔츠주에서는 이용률이 42%로 낮아졌으며,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30%,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20%에 그쳤다.

        <참고자료>

        ■ DIW(2020), “Fiskalische Wirkungen eines weiteren Ausbaus ganztägiger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https://www.diw.de/documents/publikationen/73/diw_01.c.702895.de/diwkompakt_2020-146.pdf (검색일: 2020.03.22.).
        ■ News4teachers(2019.05.19.), “Geplanter Rechtsanspruch: So viel kostet der Ganztag für alle Grundschulkinder”, https://www.news4teachers.de/2019/05/geplanter-rechtsanspruch-soviel-kostet-der-ganztag/ (검색일: 2020.03.25.).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9.07.05.), “Betreuungslücken für Grundschulkinder schließen”,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kinderbetreuung/ganztagsbetreuung/betreuungsluecken-fuer-grundschulkinder-schliessen/133604 (검색일: 2020.03.22.).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1.20.), “Ausbau der Ganztagsbetreuung finanziert sich zum Teil selbst”,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ausbau-der-ganztagsbetreuung-finanziert-sich-zum-teil-selbst/144602 (검색일: 2020.03.22.).
        ■ Spiegel(2020.1.20.), “Ganztagsbetreuung könnte sich zum Teil selbst finanzieren”, https://www.spiegel.de/panorama/grundschulen-ganztagsbetreuung-koennte-sich-zum-teil-selbst-finanzieren-a-5bb3ff06-6235-41a8-a289-95f6ed48bc27 (검색일: 202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