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2020년 디지털 여성 아카이브 및
청소년·남성 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채혜원 독일 통신원
-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가 2020년 집중적으로 지원할 프로젝트 중 일부로 디지털 독일 여성아카이브 및 폭력피해 청소년·남성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 첫 번째는 ‘디지털 독일 여성아카이브(Digitale Deutsche Frauenarchiv, 이하 DDF)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관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2020년부터 ‘디지털 독일 여성 아카이브’ 운영을 위해 185만 유로(한화 약 23억 7,260만 원)를 지원한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은 과거에 대해 아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에 독일 여성운동이 무엇을 위해 싸워왔는지 보여주는 아카이브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DDF 홈페이지에서는 독일 여성운동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누구나 볼 수 있는데, 독일 여성 운동사에서 어떤 여성들이 조직을 설립하고, 어떻게 시위를 조직해왔고, 어떤 글을 썼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담겨있다. 성평등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여성들의 개인사와 활동사, 실패와 성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또한 독일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일 여성 조직과 협회, 관련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정보도 찾아볼 수 있다.
- 두 번째는 지원 프로젝트는 청소년과 남성을 위한 상담 지원 확대이다.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022년 2월부터 중순까지 남성연방포럼(Bundesforum Männer)의 ‘성평등 정책 내 남성 네트워킹 및 상담 프로젝트’에 115만 유로(한화 약 14억 7,486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목표는 공공 및 개인 공간에서 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및 남성을 위한 상담 질을 높이고 전국 전문 기관의 네트워킹을 구축을 위해서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연방 전문 남성폭력피해보호센터(Bundesfach- und Koordinierungsstelle Männergewaltschutz)에서는 폭력 피해자인 남성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전문가 및 협력 사무소를 설립하고 있다. 각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필요한 새로운 지원 구조를 조사해 기존 시설보다 남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연방 남성폭력피해보호센터에 2022년 9월까지 150만 유로(한화 약 19억 2,373만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
- 현재 독일 전역에는 폭력 피해 남성과 자녀가 함께 머물 수 있는 보호 거주 시설이 총 17개 운영되고 있다. 지역은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뉘른베르크, 바이센베르크, 슈트트가르트 등 다양하다. 이중 드레스덴 시설이 2016년 처음 문을 열었으며, 나머지 보호 거주 시설은 대게 2018년과 2019년에 운영을 시작했다. 2020년에는 쾰른과 뒤셀도르프에 보호 거주 시설이 추가 마련될 예정이다.
- 이어 독일 정부는 이전보다 소년과 남성에 대한 맞춤 상담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도 시작한다. 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곳은 독일 사회복지 가톨릭 연합(SKM Bundesverband e.V.)이며, 예산 규모는 2022년 10월까지 약 80만 유로(한화 약 10억 2,599만 원)이다. 이 외에도 올해 안에 정부 차원의 ‘성평등 전략’을 채택할 계획이며, 남녀의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연구소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0년 하반기에는 독일이 유럽연합(EU) 순회 의장국을 맡기 때문에 유럽연합이사회와 함께 남녀평등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적게 임금을 받고, 주요 직책에서 과소평가되며, 더 많은 여성이 파트너십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한 여성정책에 대한 더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남성 또한 폭력 상황에서 보호받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예산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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