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 합법화로 2020년 4월부터 낙태 시술 서비스 제공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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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금지법을 고수해온 북아일랜드에서도 낙태가 허용된다.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2013년 낙태약을 구입해 기소된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는 등 북아일랜드 여성들도 영국 내 다른 지역처럼 낙태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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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가 합법화된 것은 올해 7월 영국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 덕분이다. 지금껏 북아일랜드는 여성의 생명에 위협이 있거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낙태가 가능했었다. 이에 비해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은 의사 두 명의 승인 아래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합법적으로 이뤄지며, 임신 24주가 넘더라도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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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2018년 한 해 국과 웨일스에서 이뤄진 낙태는 총 205,295건이다. 그런데 이 중 4,587건이 국과 웨일스 거주자가 아닌 국으로 ‘낙태 원정'을 오는 여성들에 의해 이뤄지는 낙태로 나타났다.
- 10월 22일부터 낙태 금지법이 폐지된 다음날,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법원은 2013년 15세 딸의 낙태약을 온라인으로 샀다가 기소된 여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라고 배심원들에게 주문했다. 해당 여성은 북아일랜드 형법 절차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 사건은 낙태에 찬성하는 대중의 공분을 사 북아일랜드도 영국 다른 지역처럼 낙태를 허용하자는 지속적인 캠페인이 시작된 계기가 됐고, 올해 7월 영국 의회가 관련법을 통과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 10월 22일을 기점으로 낙태는 합법이지만 북아일랜드 정부가 낙태시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은 내년 4월부터이다. 낙태시술 서비스는 북아일랜드 2개 병원에서 제공되며, 의사들은 8년 이상 경력 있거나 낙태관련 전문훈련을 받은 자만 시술할 수 있다. 북아일랜드 정부는 낙태 의료 서비스가 시행되면 매년 1,060건의 낙태 시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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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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