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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관련법 개정으로 성범죄자 등 중범죄자의 교도소 복역 기간 증가
        등록일 2019-10-14

        영국, 관련법 개정으로 성범죄자 등 중범죄자의 교도소 복역 기간 증가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영국 법무부는 10월 1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강력 폭행 범죄자 및 성범죄자들은 앞으로 교도소 수감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중상해죄 (grievous bodily harm, GBH)나 살인, 강간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중범죄자에 한해서다.
        • 영국은 2005년부터 ‘표준 확정 형량’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으면 형량의 절반인 10년은 교도소에서 보내고, 나머지 10년은 출소한 뒤 사회에서 보호 감찰을 받는 식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관련법을 바꿔서 성범죄자를 비롯한 중범죄자가 형기의 3분의 2 이상은 교도소에서 보내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성범죄자가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 법무부가 2019년 4월 25일 공개한 ‘영국？웨일스 범죄자 관리 통계(Offender Management Statistics Bulletin, England and Wales)’에 따르면, 2019년 3월 말 기준으로 영국과 웨일스 전체 교도소 재소자의 18%(1만3359명)가 성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내년 초부터 음주 감시 전자 발찌 시범 사업이 영국 전역에 도입된다. 발찌 형식의 이 전자 장치는 실시간으로 땀에 있는 알코올 양을 측정해 음주를 통제한다. 지난 2014년 1년 동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런던 시장이었던 시절, 런던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행해 성공을 거둔 바 있다. 해당 기간 전자 발찌 착용자의 90% 이상이 120일 이상 술을 마시지 않을 정도로 음주 통제에 효과적이었다. 런던 외 링컨셔 주에서도 시범 사업을 실시했고 런던과 비슷한 성공률을 보였다.
        • 특히, 전자 발찌 착용은 가해자들이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가정 폭력, 강간 등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링컨셔 주 자치 경찰 위원장에 따르면, 링컨셔 주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중 25%가 술과 연관이 있었으며, 여성 피해자가 대다수인 가정 폭력 범죄의 경우 40% 이상이 가해자의 음주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 영국 정부는 추가 교정 시설 마련에 25억 파운드(우리 돈 약 3조7천800억 원)의 예산도 확보할 예정이다. 존슨 영국 총리가 ‘교정시설 1만 개 추가 마련 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9월 영국 요크셔 주 지역에 초대형 교도소인‘풀 수톤 교도소' 설립이 확정됐다. 또 앞으로 3년간 경찰 2만 명을 추가로 뽑아 보호 감찰 기간 동안 감시도 더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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