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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임산부 및 육아휴직자의 법적 고용 보호 기간을 2년 → 2년 6개월로 확대
등록일	2019-08-14
영국, 임산부 및 육아휴직자의 법적 고용 보호 기간을 2년 → 2년 6개월로 확대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영국에서는 2019년 7월 22일부터 임산부 및 육아휴직자가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기간을 2년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했다. 영국 정부는 올해 1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10주 동안 열린 공청회를 통해 평등법 2010(Equality Act 2010), 고용 권리법 1996(Employment Right Act 1996) 등 관련 법안을 기반으로 임산부, 육아휴직자, 입양 휴직자들을 위한 적절한 고용 보호 기간을 토론한 뒤, 6개월 연장안을 제안했다. 이 공청회는 임산부, 육아휴직자, 자녀 입양으로 휴직을 사용한 직장인들이 일터로 돌아왔을 때 부당 해고로부터 보호받는 법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국에서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한 직장 내 차별은 불법이다. 또한 육아 휴직자는 회사가 정리 해고를 할 때도 특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는 올해 1월 실시한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임산부, 육아휴직자를 위한 법정 고용 보호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예비 부모뿐 아니라 자녀를 입양해 자녀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부모들이 직장에서 휴직 이후 부당한 차별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도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가 2016년 발간한 '임신 및 육아 휴직과 관련된 차별과 불이익: 주요 결과 요약본’에 따르면 임산부, 육아휴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영국의 직장 내 차별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 결과는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 3,254명, 일반 근로자 3,0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중 4명 중 3명꼴인 77%가 출산과 육아휴직 후 복직한 뒤 차별을 받았거나 직장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9명 중 1명(11%)이 임신과 출산 때문에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를 영국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매년 54,000명 여성이 임신과 육아로 인해 해고 불안감에 시달리는 셈이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정책이“여성 육아 휴직자뿐 아니라 남성 육아휴직자, 자녀 입양 때문에 휴직을 한 여성들도 복직한 뒤 최대 6개월간 해고당하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여성 권리 보호단체들은 단순히 부당 해고 보호 기간만 늘리는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 해고를 불법으로 만들어 고용주를 처벌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신했거나 자녀를 둔 직장 여성 권리 옹호 단체인 ‘Pregnant Then Screwed'의 설립자 조엘리 브렐리는 올해 1월 BBC와의 인터뷰에서 "임산부, 육아휴직자를 위한 법적 고용 보호 제도는 과거에도 존재했던 정책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많은 직장맘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해고하는 고용주를 처벌하고, 이를 불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보호기간만 늘리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참고자료> GOV.UK (2019.7.22) “Pregnant women and new parents to get enhanced redundancy protections”,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egnant-women-and-new-parents-to-get-enhanced-redundancy-protections (검색일:2019.8.7) GOV.UK (2019.1.24) “Plans to boost protections for pregnant women and new parents returning to work”, https://www.gov.uk/government/news/plans-to-boost-protections-for-pregnant-women-and-new-parents-returning-to-work (검색일:2019.8.7)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2016), Pregnancy and Maternity-Related 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 Summary of key finding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09500/BIS-16-145-pregnancy-and-maternity-related-discrimination-and-disadvantage-summary.pdf (검색일:2019.8.7) BBC (2019.1.24) “Pregnant women to get more job protection”, https://www.bbc.com/news/business-46989357 (검색일:2019.8.7)

영국, 임산부 및 육아휴직자의 법적 고용 보호 기간을 2년 → 2년 6개월로 확대

등록일

2019-08-14

영국, 임산부 및 육아휴직자의 법적 고용 보호 기간을 2년 → 2년 6개월로 확대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영국에서는 2019년 7월 22일부터 임산부 및 육아휴직자가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기간을 2년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했다.
영국 정부는 올해 1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10주 동안 열린 공청회를 통해 평등법 2010(Equality Act 2010), 고용 권리법 1996(Employment Right Act 1996) 등 관련 법안을 기반으로 임산부, 육아휴직자, 입양 휴직자들을 위한 적절한 고용 보호 기간을 토론한 뒤, 6개월 연장안을 제안했다. 이 공청회는 임산부, 육아휴직자, 자녀 입양으로 휴직을 사용한 직장인들이 일터로 돌아왔을 때 부당 해고로부터 보호받는 법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국에서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한 직장 내 차별은 불법이다. 또한 육아 휴직자는 회사가 정리 해고를 할 때도 특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는 올해 1월 실시한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임산부, 육아휴직자를 위한 법정 고용 보호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예비 부모뿐 아니라 자녀를 입양해 자녀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부모들이 직장에서 휴직 이후 부당한 차별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도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가 2016년 발간한 '임신 및 육아 휴직과 관련된 차별과 불이익: 주요 결과 요약본’에 따르면 임산부, 육아휴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영국의 직장 내 차별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 결과는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 3,254명, 일반 근로자 3,0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중 4명 중 3명꼴인 77%가 출산과 육아휴직 후 복직한 뒤 차별을 받았거나 직장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9명 중 1명(11%)이 임신과 출산 때문에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를 영국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매년 54,000명 여성이 임신과 육아로 인해 해고 불안감에 시달리는 셈이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정책이“여성 육아 휴직자뿐 아니라 남성 육아휴직자, 자녀 입양 때문에 휴직을 한 여성들도 복직한 뒤 최대 6개월간 해고당하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여성 권리 보호단체들은 단순히 부당 해고 보호 기간만 늘리는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 해고를 불법으로 만들어 고용주를 처벌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신했거나 자녀를 둔 직장 여성 권리 옹호 단체인 ‘Pregnant Then Screwed'의 설립자 조엘리 브렐리는 올해 1월 BBC와의 인터뷰에서 "임산부, 육아휴직자를 위한 법적 고용 보호 제도는 과거에도 존재했던 정책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많은 직장맘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해고하는 고용주를 처벌하고, 이를 불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보호기간만 늘리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참고자료>
GOV.UK (2019.7.22) “Pregnant women and new parents to get enhanced redundancy protections”,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egnant-women-and-new-parents-to-get-enhanced-redundancy-protections (검색일:2019.8.7)
GOV.UK (2019.1.24) “Plans to boost protections for pregnant women and new parents returning to work”, https://www.gov.uk/government/news/plans-to-boost-protections-for-pregnant-women-and-new-parents-returning-to-work (검색일:2019.8.7)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2016), Pregnancy and Maternity-Related 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 Summary of key finding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09500/BIS-16-145-pregnancy-and-maternity-related-discrimination-and-disadvantage-summary.pdf (검색일:2019.8.7)
BBC (2019.1.24) “Pregnant women to get more job protection”, https://www.bbc.com/news/business-46989357 (검색일:20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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