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재판 과정 익명 보장 검토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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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와 사이버 플래싱(cyber-flashing)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성폭행과 같은 기존의 성범죄 피해자들처럼 디지털 범죄 피해자들도 재판 과정에서 익명을 보장하는 법안을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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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적인 동영상이나 사진을 상대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퍼뜨리는 범죄를 말한다. 사이버 플래싱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블루투스 네트워크 등을 통해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포함한 음란물을 무작위로 보내는 행위를 뜻한다. 딥페이크는 특정 이미지와 영상을 합성해 진짜 같은 영상을 만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가짜 포르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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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6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벤지 포르노, 사이버 플래싱과 같은 디지털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요청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해당 법안의 피해자 보호 조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률위원회는 정부 및 의회에서 발의한 법안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독립 기관이다. 법률위원회는 이번 법안 검토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도 성폭행과 같은 전통적 성범죄 피해자처럼 재판 과정에서 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익명을 보장할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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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다. 악의적으로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는 성범죄법 2003(Sexual Offences Act 2003)에 의거해 처벌하고 있으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업체들은 음란물이 공유될 경우 내부 정책에 따라 삭제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영국 정부는 구체적인 법규를 만들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영국에서 리벤지 포르노는 2015년 형사사법 및 법정에 관한 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 개정 이후 정식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리벤지 포르노를 공유할 경우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시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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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월, 상대의 동의 없이 치마 속을 촬영(업스커팅, upskirting)하거나 이를 유포할 경우 최대 2년 징역에 처하는 불법촬영 금지법(Voyeurism Offences Act 2019)이 시행하는 등 영국 정부가 성범죄 처벌에 고삐를 죄고 있다.
- 함께 영국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 디지털 범죄 피해자, 피해자 보호 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합해 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폴 메이나드 영국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 검토는 최근 정부가 '업스커팅'을 법으로 금지한 것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라면서 “이 법안을 통해 디지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가 법의 엄중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 GOV.UK (2019.6.26.) “Law around non-consensual taking, making and sharing of sexual images to be reviewed”, https://www.gov.uk/government/news/law-around-non-consensual-taking-making-and-sharing-of-sexual-images-to-be-reviewed (검색일:2019.7.18.)
● The Guardian (2019.6.26.) “Revenge porn and cyber flashing laws go under review”, https://www.theguardian.com/law/2019/jun/26/revenge-porn-and-cyber-flashing-laws-go-under-review (검색일:2019.7.18.)
● BBC (2019.6.26.) “Revenge porn: Government to review image-based sexual abuse law”, https://www.bbc.com/news/uk-politics-48760051 (검색일:201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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