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0년 관련 예산 11억 유로 증액으로 돌봄지원 및 여성폭력 방지 지원 확대
        등록일 2019-07-25

        독일, 2020년 관련 예산 11억 유로 증액으로 돌봄지원 및 여성폭력 방지 지원 확대

        채혜원 독일통신원

         

        • 독일 연방 정부는 2020년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예산을 118억 유로(한화 약 15조 6,202억 5,000만 원)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억 3,600만 유로(한화 약 1조 5,037억 8,000만 원)가 증가한 결과다. 2020년 예산은 가족 지원과 폭력 피해 여성 지원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 먼저 저소득층 가정의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가족 강화법(Starke-Familien-Gesetz) 지원을 늘린다. 연방 정부는 아동 보조금 예산을 2019년보다 3억 가까이 늘린 8억 6,900유로(한화 약 1조 571억 원)로 결정하면서,‘아동 보조금(Kinderzuschlag)’을 받는 아동 수를 지난해에 이어 2020년에는 120만 명 더 늘릴 계획이다.
        • 지난해에 이어 ‘부모수당(Elterngeld)’은 계속 증가한다. 독일 정부는 전체 임금과 급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모 수당이 늘어나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부모수당’은 지난해보다 3억 9,500만 유로가 증가해 총 72억 5천만 유로(한화 약 9조 5,805억 원)가 될 예정이다. 독일의 육아휴직 수당인 ‘부모수당’은 총 14개월 동안 출산 직전 월급의 약 65~67% 정도를 지급한다. 부부나 파트너 중 한 명이 2개월(한 명이 12개월 이상 쓸 수 없도록 제한)을 반드시 써야 하며, 출산 전에 수입이 없던 부모에게는 월 300유로를 지급한다.
        • 보육 예산도 증가했다. 먼저 전일제 보육(Ganztagsbetreuung) 예산이 확대된다. 연방 정부는 아이들을 위한 전일 보육과 교육 지원을 위해 20억 유로 규모의 특별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0년과 2021년에 먼저 각각 5억 유로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예산 계획에 배정된다. 좋은 육아(Gute Kinderbetreuung)를 위한 예산도 연이어 늘어난다. 보육 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아동 보육 시설법(Gute-Kita-Gesetz)’에 따라 2022년까지 55억 유로(한화 약 7조 2300억) 예산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2020년에는 10억 유로가 책정된다. 이 예산은 각 주정부에 지급된다. 보육 시설과 관련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은 더 좋은 보육 서비스 개발과 다언어 교육 등 9가지 도구를 포함하고 있다.
        • 2020년 예산 증가 요소의 핵심 중 하나는 ‘폭력 상황에 놓인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 강화다. 2019년에 새로 시작된 ‘여성 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은 약 3천 5백만 유로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2023년까지 여성 피해자를 위한 쉼터에 대한 투자로 총 1억 2천만 유로가 책정되었다. 연방 정부는 특히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성폭력과 관련된 영향을 받은 이들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가족 영역에서의 성적 학대’에 관한 지원 예산을 2019년 2,840만 유로에서 2020년 4,540만 유로(한화 약 599억 9,383만 원)로 늘린다. 기금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프란치스카 기파이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에 가족의 소득 보전 및 보육 확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예산이 늘어난 것은 큰 성공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보육 시설과 초등학교에서의 좋은 보육과 교육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일·가정 양립과 아동 빈곤퇴치를 도모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증오, 폭력과 학대에 반대하고 이와 관련한 희생자 지원을 늘리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발표자료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bmfsfj-soll-so-viel-geld-wie-noch-nie-bekommen—staerkung-von-familienfoerderung--vereinbarkeit-und-engagement/136882 (검색일 : 20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