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우 |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 스웨덴 정부는 2026년 4월 20일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인신매매, 명예에 기반한 폭력과 억압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10개년 국가 전략(2026-2035)을 제시했다. 니나 라르손(Nina Larsson) 성평등부 장관(Minister for Gender Equality), 카밀라 발터손 그뢴발(Camilla Waltersson Grönvall) 사회서비스부 장관(Minister for Social Services), 그리고 야콥 포르스메드(Jakob Forssmed) 사회복지보건부 장관(Minister for Social Affairs and Public Health)은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비전 제로(Vision Zero)’ 접근법을 지침으로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사회 보호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몇 년간 스웨덴 정부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성폭력·성매매 대응 방안들의 연장선상에서 새롭게 제시된 성평등 국가 전략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스웨덴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여성안전위원회(Council for Women’s Safety)’를 신설한 바 있다. 해당 위원회는 ‘비전 제로’ 접근법을 지침으로 삼는데, 이는 모든 형태의 폭력이 반드시 끝나야 한다는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업무가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괄한다. 여성 대상 폭력의 사회적 용인 수치가 오직 0명이라는 정부의 이러한 방향성은 폭력을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 및 시스템적 실패(systemic failure)로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 ‘비전 제로’ 접근법하에서 정부는 과거의 파편화된 성평등 정책에서 나아가 국가가 책임지는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10개년 전략을 발표했다. 5가지의 핵심 전략 분야는 폭력 예방 업무, 폭력 징후 감지, 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범죄 예방, 그리고 재범 방지 업무이다. 이러한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3대 기본 전제로 인권 기반 개입 및 강화된 피해자 관점, 모든 폭력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 협력, 그리고 지식 및 정보 기반의 업무를 제시하였다.
○ 또한 기관 간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 따라 성평등청(Gender Equality Agency)을 컨트롤 타워로 각 공공 부처에 세분화된 책임이 부여되었다. 성평등청이 전략의 지침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면 국립보건복지위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는 사회서비스, 보건 및 의료 분야에서 지원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지방 행정위원회(County Administrative Boards), 국립 여성폭력 지식센터(National Centre for Knowledge on Men’s Violence Against Women, NCK), 통계청 등에서 국가 전략 지원 및 평가지표 개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 올해 이러한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스웨덴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온 바 있다. 예컨대 정부는 2025년 9월 25일, 국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 목표로 ‘명예 관련 폭력 근절(honor-related violence)’을 법제화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폭력이 여타 폭력의 형태와 달리 집단적인 형태로 표출될 수 있음에 주목하였으며, 구체적인 해결 목표를 별도로 도입하고 관련 대응 업무의 주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연계하여 2026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2026년도 성평등 정책 내 새로운 이니셔티브(신규 사업)에 1억 6,600만 스웨덴 크로나(SEK, 한화 약 210억 원)를 투자하였다. 이는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성평등 예산이었으며 이니셔티브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친밀한 관계 내의 폭력, 명예 관련 폭력, 성매매 및 인신매매 대응 등을 포함하여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다.
○ 이러한 국가 주도의 성폭력·성매매 근절 대응 방식은 노르딕 모델(Nordic Model)로 대표되는 성 구매자 처벌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해당 모델은 성매매 관련 정책에 있어 기본적으로 성을 판매하는 사람을 구조적 피해자로 규정하고 성을 구매한 사람만을 처벌하며, 성 판매자가 성 산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주거, 일자리, 심리 치료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 스웨덴은 형법 제6장을 통해 성범죄 및 성착취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중 제11조(성적 행위의 구매)가 개정되면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 구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는 2022년 8월 1일 공식 발효되었다. 개정 전 법문의 처벌 대상이 성적 서비스 구매(purchase of sexual services)로 명시되었던 것이 성적 행위 구매(purchase of sexual act)로 개정되면서 물리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신체 접촉 요건이 아닌 성적 행위 자체에 주목하여 온라인 상의 성매매를 오프라인 성매매와 동일한 범죄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 여성 폭력 근절과 관련한 최근 스웨덴 정부의 성평등 계획안은 정부 수준의 통합적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계획안이 만들어진 나라의 사회문화 및 역사적 배경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성폭력 가해 및 피해 양상, 식민지 및 전쟁하는 동안의 정부 개입의 역사, 성매매 산업의 규모는 스웨덴과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Criminal Code (1962: 700),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brottsbalk-1962700_sfs-1962-700/#K6 (접속일: 2026.06.11.)
●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26.04.20.), “New National Strategy for a society free from violence, oppression and exploitation”,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26/04/new-national-strategy-for-a-society-free-from-violence-oppression-and-exploitation/ (접속일: 2026.06.10.)
●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25.09.25.), “New seventh target to prevent and combat honor-related violence and oppression”,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9/nytt-sjunde-delmal-for-att-forebygga-och-motverka-hedersrelaterat-vald-och-fortryck/ (접속일: 2026.06.11.)
● 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 (2026.04.16.), “New Strategy to Strengthen Work Against Violence, Oppression and Exploitation”, https://jamstalldhetsmyndigheten.se/en/news/new-strategy-to-strengthen-work-against-violence-oppression-and-exploitation/ (접속일: 2026.06.11.)
● The Swedish Criminal Code, https://www.government.se/contentassets/7a2dcae0787e465e9a2431554b5eab03/the-swedish-criminal-code.pdf (접속일: 2026.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