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서희 |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 스페인 정부가 여성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을 헌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개헌안은 임신중지를 여성의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스페인 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 및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2026년 4월 초, 내각은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 제43조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승인했다. 추가하고자 하는 조항은 “공공기관은 여성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평등한 조건하에 임신중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 그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페인 보건부에 따르면 임신중지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법적 인정이며, 정부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제도적으로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 아나 레돈도 가르시아(Ana Redondo García) 평등부 장관(Minister of Equality)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헌안이 스페인 정부의 최고 법률 자문기관인 국무원(Consejo de Estado)의 검증을 거쳐 합헌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무원은 스페인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안, 시행령, 행정조치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고 자문 의견을 제공하는 자문기구이다. 레돈도 장관은 임신중지권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본 존엄성 및 인격과 직결된 권리로 인정받았으나, 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법적으로 더 강력하게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 스페인의 현재 임신중지법(Law 2/2010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Abortion)은 임신 14주까지 본인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한 경우에는 그 이후 단계에서도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제도는 2010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미성년자의 접근권, 공공의료 제공기관의 역할 등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해 개정되어 왔다.
○ 정부가 개헌을 서두르는 여러 배경 중 하나는 지역별로 극심한 공공의료 서비스 격차다. 임신중지는 전국적으로 합법화되어 있으나,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시술을 수행하려는 의료진 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역별 서비스 제공 수준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실정이다. 보건부에 따르면, 현실에서 전체 임신중지 수술의 20%만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는 공공의료 시스템과 계약을 맺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상당수의 임신중지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의료진은 양심적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별 서비스 제공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수의 의사가 임신중지 시술 수행을 거부하고 있어 외부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 아나 레돈도 가르시아(Ana Redondo García) 평등부 장관은 헌법 수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차별이나 어려움 없이 임신중지 관련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하원 관보(Boletín Oficial de las Cortes Generales)의 공식 초안에 따르면 기존 헌법이 보건권을 포괄적으로 다뤘다면, 이번 개정안은 임신중지를 특정하여 명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여성의 신체와 인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15조와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실현을 규정한 제10.1조를 구체화한 것이다.
○ 정부의 헌법 개정안은 정치권 전반에서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정당들은 이번 개헌이 기존의 임신중지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장하는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 측은 현재의 법적 체계만으로도 충분한데 헌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특정한 정책 영역을 헌법에 포함하는 것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사법적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2026년 4월 30일, 하원은 보수 야당인 국민당(PP)과 복스(Vox)가 제출한 임신중지 관련 헌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 수정안(Enmiendas a la totalidad)을 부결하고, 내각의 헌법 개정안 심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일각의 반대 움직임을 저지하고 입법 절차를 지속할 동력을 얻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개헌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스페인 헌법이 요구하는 특별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 스페인에서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3/5(6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근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177표, 반대 171표로 과반은 넘었지만 개헌에 필요한 210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 따라서 보수 야당과의 협치 및 사회적 합의가 향후 입법 과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원 합동 위원회의 재조정 또는 하원 2/3 및 상원 과반수의 찬성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당(PP)은 이미 임신중지권은 법적으로 보장하며 헌법개정안은 정치적 도구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정부의 헌법개정안은 임신중지 권리를 헌법에 새로운 조항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접근 방식에서 주목할 만 하다. 임신중지권을 일반 법적 조항을 넘어서 보다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권리로 보장하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정치적으로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개정안의 성패는 의회 내 정치적 협상과 표결 결과가 관건일 것이다.
<참고자료>
● Congreso de los Diputados (2026.4.13.), “Proyecto de reforma constitucional 102/000001: proyecto de reforma del artículo 43 de la Constitución Española,” https://www.congreso.es/public_oficiales/L15/CONG/BOCG/A/BOCG-15-A-92-1.PDF (접속일: 2026.6.16.)
● Euro Weekly News (2026.4.10.), “Spain could give abortion rights constitutional status under new proposal,” https://euroweeklynews.com/2026/04/10/spain-could-give-abortion-rights-constitutional-status-under-new-proposal/ (접속일: 2026.6.16.)
● La Moncloa (2026.4.7.), “El Gobierno aprueba el proyecto de reforma constitucional para blindar el derecho a la interrupción voluntaria del embarazo,” https://www.lamoncloa.gob.es/consejodeministros/resumenes/paginas/2026/070426-rueda-de-prensa-ministros.aspx (접속일: 2026.6.16.)
● Ministerio de Sanidad. (2026, April 7), “El Gobierno da luz verde al proyecto de reforma para constitucionalizar la vertiente prestacional del derecho a la interrupción voluntaria del embarazo,” https://www.sanidad.gob.es/gabinete/notasPrensa.do?id=6879 (접속일: 2026.6.16.)
● RTVE (2026, April 30), “El Congreso tumba las enmiendas a la totalidad de PP y Vox a la reforma constitucional para blindar el aborto,”
https://www.rtve.es/noticias/20260430/congreso-tumba-enmiendas-a-totalidad-presentadas-por-pp-vox-a-reforma-constitucional-para-blindar-aborto/17048261.shtml (접속일: 2026.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