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26-2030 성평등 전략 발표
등록일	2026-04-29
곽서희 \|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2026년 3월 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이하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2026-2030 성평등 전략」(이하 성평등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교육, 보건,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성평등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사이버 폭력과 인공지능 관련 위험과 같이 최근 대두되는 분야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 고에서는 최근 발표한 새 5개년 성평등 전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적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025년에 집행위원회는 「여성 권리 로드맵(Roadmap for Women’s Rights)」을 채택한 바 있다. 해당 로드맵은 장기적 관점에서 성평등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촉구한 문서로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다수의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가 지지한 로드맵이다. 이번에 발표한 성평등 전략은 이 로드맵에서 제시한 여덟 개의 분야별로 좀 더 실질적인 추진 전략을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 분야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전형적인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여성과 소녀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기반을 둔 목표로, 집행위원회는 음란물이 유포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제공 기업을 상대로 미성년자의 해당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현황파악 조사도 진행 중이며, 해당 법 전반에 대해 엄정한 집행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집행위원회는 합의 여부에 기반한 강간 법적 규정을 도입하는 국가별 제도적 개혁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회원국들이 2029년 6월까지 수립해야 하는 여성 대상 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보건 분야로, 신체 및 정신 건강과 관련 의료 시스템 구축에 있어 최고 수준의 기준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해 비장애 및 장애 여성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핵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과 함께 인체용 의약품 전 주기에서 성인지적 점검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 번째 분야는 남녀 동일임금과 경제적 역량 강화, 재정적 독립성 강화를 다루고 있다. 성별 임금 및 연금 격차 해소를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의 임금 투명성 지침(Pay Transparency Directive) 이행을 지원하고,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와 협력해 여성 기업가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유럽성평등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EIGE)와 협력해 2026년 중 성 중립적인 직무 평가 및 분류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일과 생활의 균형 및 돌봄 분야이다. 집행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의 유럽연합 일·생활 균형 지침(Work-Life Balance Directive)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028년까지 보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돌봄 이행 대화(Implementation Dialogue on Care)를 주최해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현황, 돌봄 분야에서 공평한 노동 조건과 직업 훈련 등 전반적인 성평등 관련 진전을 점검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추후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유럽 돌봄 정책(European Care Deal)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는 노동시장에서 동등한 고용 기회와 적정한 노동 조건 보장을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 기업 이사회 내 성별 균형 지침(Directive on Gender Balance on Corporate Boards)은 기업 리더십에서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법적 틀로, 여성임원 할당 비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올해 회원국들의 해당 지침 이행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9년까지 해당 지침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직장 내 성희롱이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섯째 분야는 양질의 교육과 성평등이다. 집행위원회는 올해 수학, 과학 및 디지털 기술 분야를 포함한 기초 기술 습득 강화를 위한 종합 교육 패키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집행위원회가 제안하고 유럽기술연구소(European Institute of Technology)가 주도하는 이공계 및 수학 분야 교육 전략계획(STEM Education Strategic Plan)의 일환으로 여학생들의 이공계 분야 진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본 성평등 전략에서는 2028년까지 100만 명의 여학생을 이공계 및 수학 분야로 유입시키겠다는 광범위한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곱 번째 분야는 정치와 공공행정 영역에서 성평등하고 안전한 참여 확대를 다루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정치·공공행정·의회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촉진하기 위한 회원국의 제도적 조치 현황을 파악하고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제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사례뿐만 아니라 그동안 진전을 나타난 과정을 평가하여 향후 추가 조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마지막 분야는 여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제도적 장치 구축이다. 유럽연합의 모든 정책 전반, 특히 기후 및 환경 정책 등 범분야 영역에서 성주류화를 확대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평등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Equality)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각 총국(Directorates General), 유럽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의 평등 조정관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026-2030 성평등 전략」은 유럽연합 회원국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성평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명시하고 있다. 본 전략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2028-2034년 성평등 행동계획(Gender Action Plan IV for 2028-2034)」, 「여성·평화·안보 행동계획(Action Plan for Women, Peace and Security)」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성인지적 인도적 지원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 핵심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성·재생산 관련 보건 접근성을 개선하고 성별 기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전에 집행위원회에서 「2020-2025년 성평등 전략」을 수립·이행하는 동안 유럽연합 차원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여러 입법 조치들이 도입되었다는 점은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5개년 성평등 전략이 발표되었는데, 세부계획들이 기존 유럽연합의 지침이나 핵심 사업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현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25.3.7.) “A Roadmap for women’s rights – Commission Communication,” https://commission.europa.eu/document/0c3fe55d-9e4f-4377-9d14-93d03398b434_en (접속일: 2026.4.12.) ○ European Commission (2026.3.5.) “Commission presents new Gender Equality Strategy 2026-2030 for a more equal, cohesive and successful Europe,”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526 (접속일: 2026.4.12.) ○ European Parliament (2026.3.5.) “International Women's Day: ICM on the occasion of International Women's Day (IWD) 2026-5 March,” https://www.europarl.europa.eu/committees/en/femm/international-women-day (접속일: 2026.4.1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26-2030 성평등 전략 발표

등록일

2026-04-29

곽서희 |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2026년 3월 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이하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2026-2030 성평등 전략」(이하 성평등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교육, 보건,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성평등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사이버 폭력과 인공지능 관련 위험과 같이 최근 대두되는 분야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 고에서는 최근 발표한 새 5개년 성평등 전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적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025년에 집행위원회는 「여성 권리 로드맵(Roadmap for Women’s Rights)」을 채택한 바 있다. 해당 로드맵은 장기적 관점에서 성평등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촉구한 문서로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다수의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가 지지한 로드맵이다. 이번에 발표한 성평등 전략은 이 로드맵에서 제시한 여덟 개의 분야별로 좀 더 실질적인 추진 전략을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 분야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전형적인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여성과 소녀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기반을 둔 목표로, 집행위원회는 음란물이 유포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제공 기업을 상대로 미성년자의 해당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현황파악 조사도 진행 중이며, 해당 법 전반에 대해 엄정한 집행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집행위원회는 합의 여부에 기반한 강간 법적 규정을 도입하는 국가별 제도적 개혁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회원국들이 2029년 6월까지 수립해야 하는 여성 대상 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보건 분야로, 신체 및 정신 건강과 관련 의료 시스템 구축에 있어 최고 수준의 기준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해 비장애 및 장애 여성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핵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과 함께 인체용 의약품 전 주기에서 성인지적 점검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 번째 분야는 남녀 동일임금과 경제적 역량 강화, 재정적 독립성 강화를 다루고 있다. 성별 임금 및 연금 격차 해소를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의 임금 투명성 지침(Pay Transparency Directive) 이행을 지원하고,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와 협력해 여성 기업가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유럽성평등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EIGE)와 협력해 2026년 중 성 중립적인 직무 평가 및 분류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일과 생활의 균형 및 돌봄 분야이다. 집행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의 유럽연합 일·생활 균형 지침(Work-Life Balance Directive)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028년까지 보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돌봄 이행 대화(Implementation Dialogue on Care)를 주최해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현황, 돌봄 분야에서 공평한 노동 조건과 직업 훈련 등 전반적인 성평등 관련 진전을 점검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추후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유럽 돌봄 정책(European Care Deal)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는 노동시장에서 동등한 고용 기회와 적정한 노동 조건 보장을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 기업 이사회 내 성별 균형 지침(Directive on Gender Balance on Corporate Boards)은 기업 리더십에서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법적 틀로, 여성임원 할당 비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올해 회원국들의 해당 지침 이행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9년까지 해당 지침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직장 내 성희롱이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섯째 분야는 양질의 교육과 성평등이다. 집행위원회는 올해 수학, 과학 및 디지털 기술 분야를 포함한 기초 기술 습득 강화를 위한 종합 교육 패키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집행위원회가 제안하고 유럽기술연구소(European Institute of Technology)가 주도하는 이공계 및 수학 분야 교육 전략계획(STEM Education Strategic Plan)의 일환으로 여학생들의 이공계 분야 진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본 성평등 전략에서는 2028년까지 100만 명의 여학생을 이공계 및 수학 분야로 유입시키겠다는 광범위한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곱 번째 분야는 정치와 공공행정 영역에서 성평등하고 안전한 참여 확대를 다루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정치·공공행정·의회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촉진하기 위한 회원국의 제도적 조치 현황을 파악하고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제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사례뿐만 아니라 그동안 진전을 나타난 과정을 평가하여 향후 추가 조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마지막 분야는 여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제도적 장치 구축이다. 유럽연합의 모든 정책 전반, 특히 기후 및 환경 정책 등 범분야 영역에서 성주류화를 확대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평등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Equality)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각 총국(Directorates General), 유럽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의 평등 조정관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026-2030 성평등 전략」은 유럽연합 회원국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성평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명시하고 있다. 본 전략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2028-2034년 성평등 행동계획(Gender Action Plan IV for 2028-2034)」, 「여성·평화·안보 행동계획(Action Plan for Women, Peace and Security)」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성인지적 인도적 지원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 핵심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성·재생산 관련 보건 접근성을 개선하고 성별 기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전에 집행위원회에서 「2020-2025년 성평등 전략」을 수립·이행하는 동안 유럽연합 차원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여러 입법 조치들이 도입되었다는 점은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5개년 성평등 전략이 발표되었는데, 세부계획들이 기존 유럽연합의 지침이나 핵심 사업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현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25.3.7.) “A Roadmap for women’s rights – Commission Communication,” https://commission.europa.eu/document/0c3fe55d-9e4f-4377-9d14-93d03398b434_en (접속일: 2026.4.12.)
○ European Commission (2026.3.5.) “Commission presents new Gender Equality Strategy 2026-2030 for a more equal, cohesive and successful Europe,”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526 (접속일: 2026.4.12.)
○ European Parliament (2026.3.5.) “International Women's Day: ICM on the occasion of International Women's Day (IWD) 2026-5 March,” https://www.europarl.europa.eu/committees/en/femm/international-women-day (접속일: 202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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