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핀란드, 노인돌봄인력 관련 제도 변화의 현황과 함의

윤선우,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 핀란드 보건복지부(The Finnish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THL)는 지난 6월 말,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이 돌봄인력 수를 감축해온 현황을 공개했다. 이는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의 돌봄인력을 돌봄대상자 한 명당 0.65명에서 0.6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는 최근 법적 조치에 관한 결과이다. 핀란드 정부는 복지 긴축(welfare austerity) 흐름 하에 보건 및 돌봄 서비스분야 예산 삭감 관련한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정책 역시 시설급여보다는 재가급여와 비공식 돌봄제공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박영선, 2022: 122).
• 24시간 돌봄이 제공되는 장기요양기관(24-hour service housing)은 지속적인 돌봄이 요구되어 집에 거주할 수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재가서비스만으로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거주하게 된다. 핀란드 보건복지부(THL)는 지난해 대비 장기요양기관의 돌봄대상자 수는 크게 변함이 없던 것에 비해 돌봄인력의 수는 약 3,500명(9%) 감소하였다고 발표했다. 돌봄인력 감소는 현장에 남아 근무하는 돌봄노동자들의 업무량 및 부담이 상당 수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핀란드의 성별직종분리(occupational segregation)가 유럽연합 국가들 중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2022년 기준 ‘교육, 보건, 사회복지, 돌봄영역’ 종사자는 전체 노동인구 여성의 38%, 남성의 9%), 돌봄인력 감축은 여성 돌봄노동자에게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2024).
• 한편, 핀란드 정부는 재가 및 지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모순은 노인돌봄법(The Elderly Care Act) 개정으로 2028년까지 돌봄대상자 한 명당 0.7명으로 돌봄인력을 늘리고자 했던 것이 2023년 보수적 성향의 정부가 집권한 이후 0.6명으로 감소 조정되면서 더욱 증폭되었다. 이에, 핀란드 정부 및 기관들에서는 외국인 돌봄인력의 확대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핀란드 사회보건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는 2021년 사회 및 보건서비스 분야의 인력 충원과 관련한 로드맵(2022-2027)을 발표하며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에서 돌봄인력으로 근무하기 위해 이민을 오는 경우 그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사회보건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년 동안 고용서비스센터(Continuous Learning and Employment Service Center)와 함께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필리핀과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간병인 업무를 위해 핀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돌봄인력에 대한 언어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 핀란드 내 외국인 간호사들의 실질임금은 다른 서구 국가들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간호사들의 실질임금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다. 연 평균임금은 €38,000-€45,000 사이로 미국(€58,000-€70,000), 캐나다(€42,000-€65,000), 호주(€45,000-€65,000)에 비해 낮은 편이며 높은 물가와 세금으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더욱 낮을 수 있다. 다만 유럽 내 영국 및 독일에 비해서는 높은 임금이 책정되어 있으며, 외국인 간호사들에게도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공개된 핀란드 대학들의 연구에 따르면(University of Helsinki, the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and Tempere University), 외국인 보건 및 돌봄노동자들은 같은 핀란드 노동자들에 비해 업무강도가 더 강하며, 병가를 내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외국인 돌봄노동자들이 병가를 쓸 경우 일을 지속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각 기관이 이를 장려하는 조치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돌봄인력 역시 상당 수준 성별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돌봄인력 제도 변화로 인한 여성들의 임금 및 포괄적 생활수준, 기관 내 권리 보장 등에 미칠 영향을 추가적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