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영국, 여성 수감자 감소를 위한 조기 개입과 지역사회 기반 대안 모색
등록일	2025-02-27
영국, 여성 수감자 감소를 위한 조기 개입과 지역사회 기반 대안 모색 이지원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개발보건학 석사 영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산하 여성 사법 위원회(Women’s Justice Board)는 2025년 1월에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여성 수감자 수 감소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범죄 예방과 취약 여성의 수감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조기 개입(Early Intervention)을 통해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사회 내 처분(community sentences)을 포함한 교도소 수감의 대안을 적극 활용하여 여성 수감자 수를 줄이는 데 있다. 여성 수감자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단순히 범죄율을 낮추는 것을 넘어, 가정 폭력이나 성적 학대 등 외부의 폭력적인 요인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여성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 수감자의 약 3분의 2가 가정 폭력 피해자이며, 다수의 수감 여성이 파트너로부터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당했거나 자기방어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여성 수감자 지원 사회단체인 Women in Prison의 정책 및 홍보 책임자인 루시 러셀(Lucy Russell)은 수감 여성들이 파트너를 위해 마약이나 무기를 운반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불법 자금을 보관하다가 체포된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 현재 영국의 여성 수감자들은 남성 수감자들보다 짧은 형기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수감 후 겪는 부정적인 영향과 사회 복귀의 어려움은 더 크다. 예를 들어, 여성 수감자의 82%, 남성 수감자의 59%가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하지만, 여성 수감자의 자해율은 30%로 남성보다 8배 높다. 이는 여성 수감자의 정신 건강 문제가 더욱 위급한 수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교정 시설이나 수감 방식에서 보다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여성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수감자들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성 사법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여성 수감자가 직면한 특수한 문제를 완화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 또한, 여성 수감자의 절반 이상이 자녀를 두고 있어 매년 약 17,000명의 아동이 여성 보호자의 수감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여성 수감자의 4분의 3은 수감 후 정신 건강 악화, 사회 재적응의 어려움, 재범 등의 이유로 가정과 분리되며, 이는 가정 붕괴와 남겨진 아동의 사회적 취약성 증가로 이어진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감옥에 있는 동안 자녀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확률이 두 배로 증가하며, 학교 성적도 낮다. 또한, 약물 및 알코올 의존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여성이 자녀와 함께 살며 양육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여성 보호자가 수감될 경우 자녀들이 더 큰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자녀를 둔 여성 범죄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25년 1월, 교도소 담당 장관인 제임스 팀슨(James Timpson)은 영국과 웨일스의 여성 교도소 폐쇄를 목표로 하며, 여성 수감자 중 다수가 어머니이자 가정 폭력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교도소 대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2018년 '여성 범죄자 전략(Female Offender Strategy)'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에는 '여성 범죄자 전략: 2022-25 실행 계획(Female Offender Strategy: Delivery Plan 2022-25)'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계획에는 여성이 범죄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기 개입을 강화하고, 형량에 따라 교도소 수감 대신 사회 내 처분을 적용하며, 정신 건강 지원과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정부는 해당 전략을 바탕으로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개인에게 치료를 권유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나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여성 센터, 중독 및 재활 센터, 전자 감시 등 교도소 수감 대안을 적극 활용하여 여성 수감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이와 함께 선고 전 보고서를 통해 개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내 처분을 통해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며, 특히 가정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구금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족과의 접견 확대, 모자 교도소 지원 등 출소 후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 사법 위원회는 올해 말 새로운 전략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감자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해당 문서에는 사회 내 처분에 대한 투자 비용과 사회적 혜택 분석이 포함될 예정이며, 여성들이 범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 및 가족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관리,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취약계층 여성이 사회의 조기 개입을 통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UK GOV (2025.1.21.), “Women’s Justice Board begins plans to send fewer women to prison”, https://www.gov.uk/government/news/womens-justice-board-begins-plans-to-send-fewer-women-to-prison (접속일: 2025.2.18.) ○ UK GOV (2024.10.31.), “Safety in Custody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safety-in-custody-quarterly-update-to-june-2024/safety-in-custody-statistics-england-and-wales-deaths-in-prison-custody-to-september-2024-assaults-and-self-harm-to-june-2024 (접속일: 2025.2.19.) ○ Ministry of Justice (2024.3.21.), “Female Offender Strategy Delivery Plan 2022 to 202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emale-offender-strategy-delivery-plan-2022-to-2025 (접속일: 2025.2.18.) ○ Ministry of Justice (2018.6.27.), “Female Offender Strategy”,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b3349c4e5274a55d7a54abe/female-offender-strategy.pdf (접속일: 2025.2.18.) ○ Big Issue (2024.12.19.), “Women are being sent to prison in UK for self-defence or being coerced: 'I lost everything'”, https://www.bigissue.com/news/social-justice/women-in-prison-domestic-abuse-self-defence/ (접속일: 2025.2.18.) ○ The Guardian (2025.1.21.), “Prisons minister aims to close one women’s jail in England and Wale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5/jan/21/prisons-minister-aims-to-close-one-womens-jail-in-england-and-wales?utm_source=chatgpt.com (접속일: 2025.2.18.) ○ Wellsburcombe (2019.12.3.), “Effect on a child when a parent is sent to prison”, https://www.wellsburcombe.co.uk/blog/effect-on-a-child-when-a-parent-is-sent-to-prison/ (접속일: 2025.2.19.)

영국, 여성 수감자 감소를 위한 조기 개입과 지역사회 기반 대안 모색

등록일

2025-02-27

영국, 여성 수감자 감소를 위한 조기 개입과 지역사회 기반 대안 모색

이지원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개발보건학 석사

영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산하 여성 사법 위원회(Women’s Justice Board)는 2025년 1월에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여성 수감자 수 감소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범죄 예방과 취약 여성의 수감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조기 개입(Early Intervention)을 통해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사회 내 처분(community sentences)을 포함한 교도소 수감의 대안을 적극 활용하여 여성 수감자 수를 줄이는 데 있다.
여성 수감자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단순히 범죄율을 낮추는 것을 넘어, 가정 폭력이나 성적 학대 등 외부의 폭력적인 요인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여성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 수감자의 약 3분의 2가 가정 폭력 피해자이며, 다수의 수감 여성이 파트너로부터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당했거나 자기방어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여성 수감자 지원 사회단체인 Women in Prison의 정책 및 홍보 책임자인 루시 러셀(Lucy Russell)은 수감 여성들이 파트너를 위해 마약이나 무기를 운반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불법 자금을 보관하다가 체포된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 현재 영국의 여성 수감자들은 남성 수감자들보다 짧은 형기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수감 후 겪는 부정적인 영향과 사회 복귀의 어려움은 더 크다. 예를 들어, 여성 수감자의 82%, 남성 수감자의 59%가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하지만, 여성 수감자의 자해율은 30%로 남성보다 8배 높다. 이는 여성 수감자의 정신 건강 문제가 더욱 위급한 수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교정 시설이나 수감 방식에서 보다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여성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수감자들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성 사법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여성 수감자가 직면한 특수한 문제를 완화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 또한, 여성 수감자의 절반 이상이 자녀를 두고 있어 매년 약 17,000명의 아동이 여성 보호자의 수감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여성 수감자의 4분의 3은 수감 후 정신 건강 악화, 사회 재적응의 어려움, 재범 등의 이유로 가정과 분리되며, 이는 가정 붕괴와 남겨진 아동의 사회적 취약성 증가로 이어진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감옥에 있는 동안 자녀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확률이 두 배로 증가하며, 학교 성적도 낮다. 또한, 약물 및 알코올 의존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여성이 자녀와 함께 살며 양육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여성 보호자가 수감될 경우 자녀들이 더 큰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자녀를 둔 여성 범죄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25년 1월, 교도소 담당 장관인 제임스 팀슨(James Timpson)은 영국과 웨일스의 여성 교도소 폐쇄를 목표로 하며, 여성 수감자 중 다수가 어머니이자 가정 폭력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교도소 대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2018년 '여성 범죄자 전략(Female Offender Strategy)'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에는 '여성 범죄자 전략: 2022-25 실행 계획(Female Offender Strategy: Delivery Plan 2022-25)'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계획에는 여성이 범죄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기 개입을 강화하고, 형량에 따라 교도소 수감 대신 사회 내 처분을 적용하며, 정신 건강 지원과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정부는 해당 전략을 바탕으로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개인에게 치료를 권유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나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여성 센터, 중독 및 재활 센터, 전자 감시 등 교도소 수감 대안을 적극 활용하여 여성 수감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이와 함께 선고 전 보고서를 통해 개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내 처분을 통해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며, 특히 가정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구금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족과의 접견 확대, 모자 교도소 지원 등 출소 후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 사법 위원회는 올해 말 새로운 전략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감자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해당 문서에는 사회 내 처분에 대한 투자 비용과 사회적 혜택 분석이 포함될 예정이며, 여성들이 범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 및 가족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관리,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취약계층 여성이 사회의 조기 개입을 통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UK GOV (2025.1.21.), “Women’s Justice Board begins plans to send fewer women to prison”, https://www.gov.uk/government/news/womens-justice-board-begins-plans-to-send-fewer-women-to-prison (접속일: 2025.2.18.)
○ UK GOV (2024.10.31.), “Safety in Custody Statistics, England and Wales”,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safety-in-custody-quarterly-update-to-june-2024/safety-in-custody-statistics-england-and-wales-deaths-in-prison-custody-to-september-2024-assaults-and-self-harm-to-june-2024 (접속일: 2025.2.19.)
○ Ministry of Justice (2024.3.21.), “Female Offender Strategy Delivery Plan 2022 to 202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emale-offender-strategy-delivery-plan-2022-to-2025 (접속일: 2025.2.18.)
○ Ministry of Justice (2018.6.27.), “Female Offender Strategy”,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b3349c4e5274a55d7a54abe/female-offender-strategy.pdf (접속일: 2025.2.18.)
○ Big Issue (2024.12.19.), “Women are being sent to prison in UK for self-defence or being coerced: 'I lost everything'”, https://www.bigissue.com/news/social-justice/women-in-prison-domestic-abuse-self-defence/ (접속일: 2025.2.18.)
○ The Guardian (2025.1.21.), “Prisons minister aims to close one women’s jail in England and Wale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5/jan/21/prisons-minister-aims-to-close-one-womens-jail-in-england-and-wales?utm_source=chatgpt.com (접속일: 2025.2.18.)
○ Wellsburcombe (2019.12.3.), “Effect on a child when a parent is sent to prison”, https://www.wellsburcombe.co.uk/blog/effect-on-a-child-when-a-parent-is-sent-to-prison/ (접속일: 202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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