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탈리아, 육아휴직 제도 일부 개정 및 시행
등록일	2024-11-27
곽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이탈리아는 2024년 예산법(Budget Law)에서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은 2019년 유럽연합이 채택한 「부모 및 돌봄 제공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지침(Directive EU 2019/1158)」을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 제정되었던 모성 및 부성 지원법(Legislative Decree No. 151/2001, Consolidated Maternity and Paternity Support Law)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이탈리아의 육아휴직 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휴가 -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는 현행 제도에서 크게 변경된 부분이 없이 유지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는 5개월간의 의무 휴직 기간이 주어지고, 임금의 80%를 받는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자녀 출산 시 7일간의 임금 100%를 받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생후 5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 고용된 근로자 부모는 자녀 한 명당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아버지인 남성 근로자가 연속으로 또는 최소 3개월 이상 부분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최대 11개월까지 가능하다. - 육아휴직은 자녀가 12세가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성 근로자는 최대 6개월의 육아 휴직을, 근로 남성은 최대 6개월(연속으로 또는 최소 3개월 이상 부분적으로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7개월까지 가능)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 그리고 각 부모 근로자에게는 서로 양도 불가능한 3개월의 육아휴직이 주어지며, 임금의 30%를 받는다. 그리고 자녀가 6세가 될 때까지 부모 중 한 명은 육아휴직 중 최대 2개월 동안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첫 1개월은 임금의 80%, 나머지 1개월은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2024년에는 이 비율이 첫 두 달 모두 임금의 80%로 상향되었다. 즉,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23년 12월 31일 전 사용 완료했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 기간 중 2개월간 본인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예산법에 따르면 2025년부터 다시 유급 육아휴직 급여 비율이 변경된다. 2025년부터는 1개월간 임금의 80%, 1개월간 임금의 60%, 이후 추가 7개월간 임금의 30%, 2개월간 임금의 30% (임금이 최소 연금 누적 금액의 2.5배 이하인 경우에 한함) 받는 것으로 변경된다. 사회보장기여금 면제 - 이 밖에도 2024년 이탈리아 예산법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에게는 사회보장 기여금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탈리아의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Contributi Previdenziali)은 노동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납부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 공제된다. 해당 기여금은 주로 건강보험, 연금, 실업보험 등 국가의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적 자원으로 사용된다. 해당 혜택은 최대 연간 3,000유로까지 사회보장기여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적용된다. - 본 제도는 정규직, 시간제 근로 등 고용주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행되는 제도이다. - 해당 제도는 2024년을 우선 시범 이행기간으로 지정하고, 2024년에 한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들에게도 해당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가장 어린 자녀가 만 10세가 될 때까지 사회보장 기여금을 면제하는 등 조금 더 폭넓게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양육수당 - 이탈리아에서는 0-3세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양육수당 제도(Childcare Bonus, Bonus Asili Nido)를 실시하고 있다. 자녀를 공인된 공립 또는 민간 보육시설을 보내고 있거나, 자녀가 심각한 만성 질병을 앓고 있어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비용에 관한 증빙서류나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이탈리아 사회보장공단(Istituto Nazionale della Previdenza Sociale, INPS)에서 지원서 접수, 심사 및 수당 지급을 관할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소득평가지수(ISEE)에 따라 상이하다. 이탈리아의 소득평가지수(ISEE, Equivalent Economic Situation Indicator)는 가구별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경제 상황 지표다. 가구의 소득, 자산, 구성원 등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계산하며, 해당 지표는 각 가구가 공공 서비스 이용하고 각종 사회 복지 혜택을 받는 데 있어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차등 지급할 때 활용된다. 소득평가지수(ISEE) 값이 낮을수록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구라는 의미로, 그만큼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령할 수 있는 금액도 증가한다. - 2024년에는 예산법에 의거하여 양육수당 적용 범위와 금액이 변경되었다. 이미 10세 이하 자녀가 최소 1명 이상 있으면서 2024년 태어난 자녀가 있고 소득평가지수(ISEE)가 40,000유로 이하인 가정에는 지급되는 수당 금액이 연간 최대 3,600유로로 늘어났다. 소득평가지수(ISEE) 값이 40,001유로 이상인 가정이거나 아예 소득평가지수(ISEE) 값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정은 연간 최대 1,500유로를 받을 수 있다. 공단 측의 심사로 결정된 수당 금액은 보육시설 비용을 부담한 부모 측에 월 일정 금액 분할 지급된다. 만성 질병으로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가정인 경우는 약간 다른 소득평가지수별 상한 금액과 지급방식을 적용한다. 부모인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탈리아 사회보장공단(INPS)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와 혜택에 관해 상담할 수 있는 공단의 상담센터인 MCC(Multichannel Contact Centre),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무료로 사회보장 및 연금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Patronato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출산휴가 시작 전에, 그리고 육아휴직 대체 급여 기간이 종료된 후 최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 올해 개정된 유급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들에게 보육과 관련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유급 육아휴직 기간과 비율의 점진적 확대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Buone Notizie (2024.3.28) "Congedo parentale: le novità del 2024 per il sostegno alle famiglie (Parental leave: what's new in 2024 to support families)", https://www.buonenotizie.it/attualita/2024/03/28/congedo-parentale-le-novita-del-2024-per-il-sostegno-alle-famiglie/caterina-poli/ (접속일: 2024.11.21.) ■ European Observatory (2024.6.3) "Recent Italian policies target the issue of low birth rates", https://eurohealthobservatory.who.int/monitors/health-systems-monitor/updates/hspm/italy-2023/recent-italian-policies-target-the-issue-of-low-birth-rates (접속일: 2024.11.21.) ■ Il Sole 24 Ore (2024.10.17) "Manovra 2025, arriva un nuovo bonus bebè: ecco chi ne ha diritto e come funziona (Budget 2025, a new baby bonus is coming: here's who is entitled to it and how it works)", https://www.ilsole24ore.com/art/arriva-nuovo-bonus-bebe-chi-ne-ha-diritto-e-come-funziona-AGxv6aa?refresh_ce=1 (접속일: 2024.11.21.) ■ INPS (2024.11.8) "Maternity and paternity leave allowance", https://www.inps.it/it/en/inps-comunica/diritti-e-obblighi-in-materia-di-sicurezza-sociale-nell-unione-e/per-i-cittadini/prestazioni-per-congedi-a-tutela-della-maternit—e-paternit.html#:~:text=If%20you%20are%20an%20employed%20parent%2C%20you%20can%20take%20leave,the%20family%20or%20arrival%20in (접속일: 2024.11.21.)

이탈리아, 육아휴직 제도 일부 개정 및 시행

등록일

2024-11-27

곽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이탈리아는 2024년 예산법(Budget Law)에서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은 2019년 유럽연합이 채택한 「부모 및 돌봄 제공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지침(Directive EU 2019/1158)」을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 제정되었던 모성 및 부성 지원법(Legislative Decree No. 151/2001, Consolidated Maternity and Paternity Support Law)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이탈리아의 육아휴직 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휴가

-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는 현행 제도에서 크게 변경된 부분이 없이 유지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는 5개월간의 의무 휴직 기간이 주어지고, 임금의 80%를 받는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자녀 출산 시 7일간의 임금 100%를 받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생후 5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 고용된 근로자 부모는 자녀 한 명당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아버지인 남성 근로자가 연속으로 또는 최소 3개월 이상 부분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최대 11개월까지 가능하다.
- 육아휴직은 자녀가 12세가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성 근로자는 최대 6개월의 육아 휴직을, 근로 남성은 최대 6개월(연속으로 또는 최소 3개월 이상 부분적으로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7개월까지 가능)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 그리고 각 부모 근로자에게는 서로 양도 불가능한 3개월의 육아휴직이 주어지며, 임금의 30%를 받는다. 그리고 자녀가 6세가 될 때까지 부모 중 한 명은 육아휴직 중 최대 2개월 동안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첫 1개월은 임금의 80%, 나머지 1개월은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2024년에는 이 비율이 첫 두 달 모두 임금의 80%로 상향되었다. 즉,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23년 12월 31일 전 사용 완료했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 기간 중 2개월간 본인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예산법에 따르면 2025년부터 다시 유급 육아휴직 급여 비율이 변경된다. 2025년부터는 1개월간 임금의 80%, 1개월간 임금의 60%, 이후 추가 7개월간 임금의 30%, 2개월간 임금의 30% (임금이 최소 연금 누적 금액의 2.5배 이하인 경우에 한함) 받는 것으로 변경된다.

사회보장기여금 면제

- 이 밖에도 2024년 이탈리아 예산법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에게는 사회보장 기여금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탈리아의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Contributi Previdenziali)은 노동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납부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 공제된다. 해당 기여금은 주로 건강보험, 연금, 실업보험 등 국가의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적 자원으로 사용된다.
해당 혜택은 최대 연간 3,000유로까지 사회보장기여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적용된다.
- 본 제도는 정규직, 시간제 근로 등 고용주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행되는 제도이다.
- 해당 제도는 2024년을 우선 시범 이행기간으로 지정하고, 2024년에 한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들에게도 해당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가장 어린 자녀가 만 10세가 될 때까지 사회보장 기여금을 면제하는 등 조금 더 폭넓게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양육수당

- 이탈리아에서는 0-3세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양육수당 제도(Childcare Bonus, Bonus Asili Nido)를 실시하고 있다. 자녀를 공인된 공립 또는 민간 보육시설을 보내고 있거나, 자녀가 심각한 만성 질병을 앓고 있어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비용에 관한 증빙서류나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이탈리아 사회보장공단(Istituto Nazionale della Previdenza Sociale, INPS)에서 지원서 접수, 심사 및 수당 지급을 관할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소득평가지수(ISEE)에 따라 상이하다. 이탈리아의 소득평가지수(ISEE, Equivalent Economic Situation Indicator)는 가구별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경제 상황 지표다. 가구의 소득, 자산, 구성원 등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계산하며, 해당 지표는 각 가구가 공공 서비스 이용하고 각종 사회 복지 혜택을 받는 데 있어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차등 지급할 때 활용된다. 소득평가지수(ISEE) 값이 낮을수록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구라는 의미로, 그만큼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령할 수 있는 금액도 증가한다.

- 2024년에는 예산법에 의거하여 양육수당 적용 범위와 금액이 변경되었다. 이미 10세 이하 자녀가 최소 1명 이상 있으면서 2024년 태어난 자녀가 있고 소득평가지수(ISEE)가 40,000유로 이하인 가정에는 지급되는 수당 금액이 연간 최대 3,600유로로 늘어났다. 소득평가지수(ISEE) 값이 40,001유로 이상인 가정이거나 아예 소득평가지수(ISEE) 값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정은 연간 최대 1,500유로를 받을 수 있다. 공단 측의 심사로 결정된 수당 금액은 보육시설 비용을 부담한 부모 측에 월 일정 금액 분할 지급된다. 만성 질병으로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가정인 경우는 약간 다른 소득평가지수별 상한 금액과 지급방식을 적용한다.

부모인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탈리아 사회보장공단(INPS)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와 혜택에 관해 상담할 수 있는 공단의 상담센터인 MCC(Multichannel Contact Centre),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무료로 사회보장 및 연금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Patronato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출산휴가 시작 전에, 그리고 육아휴직 대체 급여 기간이 종료된 후 최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 올해 개정된 유급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들에게 보육과 관련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유급 육아휴직 기간과 비율의 점진적 확대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Buone Notizie (2024.3.28) "Congedo parentale: le novità del 2024 per il sostegno alle famiglie (Parental leave: what's new in 2024 to support families)", https://www.buonenotizie.it/attualita/2024/03/28/congedo-parentale-le-novita-del-2024-per-il-sostegno-alle-famiglie/caterina-poli/ (접속일: 2024.11.21.)
■ European Observatory (2024.6.3) "Recent Italian policies target the issue of low birth rates", https://eurohealthobservatory.who.int/monitors/health-systems-monitor/updates/hspm/italy-2023/recent-italian-policies-target-the-issue-of-low-birth-rates (접속일: 2024.11.21.)
■ Il Sole 24 Ore (2024.10.17) "Manovra 2025, arriva un nuovo bonus bebè: ecco chi ne ha diritto e come funziona (Budget 2025, a new baby bonus is coming: here's who is entitled to it and how it works)", https://www.ilsole24ore.com/art/arriva-nuovo-bonus-bebe-chi-ne-ha-diritto-e-come-funziona-AGxv6aa?refresh_ce=1 (접속일: 2024.11.21.)
■ INPS (2024.11.8) "Maternity and paternity leave allowance", https://www.inps.it/it/en/inps-comunica/diritti-e-obblighi-in-materia-di-sicurezza-sociale-nell-unione-e/per-i-cittadini/prestazioni-per-congedi-a-tutela-della-maternit—e-paternit.html#:~:text=If%20you%20are%20an%20employed%20parent%2C%20you%20can%20take%20leave,the%20family%20or%20arrival%20in (접속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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