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인 모내시대학교(Monash University) 한국학과 조교수·젠더와 가정폭력예방센터 책임연구원
- 호주 빅토리아주(멜버른 소재)는 수년간의 개혁과 투자 덕분에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정책 및 시행에 있어 호주에서 가장 선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24년 10월 31일 발간된 (이하 ‘WHV’)의 보고서 ‘Realising Access’는 빅토리아 주 지역별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접근성의 불평등을 조명하였다.
- 이 보고서는 빅토리아주의 낙태, 피임, 성 건강 정보를 비롯해 이를 연계하는 서비스인 1800 My Options(한국의 1577, 1588 같은 개념)에 2018년부터 5년간 접수된 약 3만 건의 전화 데이터를 분석하여 여성이 겪는 불평등을 확인하였다.
- 보고서는 ‘postcode lottery’라고도 불리는 지역 의료 불평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멜버른 같은 대도시에서 취약 계층이 특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 이나 지방 소도시 등은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제공 부족하고, 자궁 내 피임장치(IUD)와 같은 장기 지속형 피임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 WHV의 샐리 하슬러(Sally Hasler) 대표가 언급한 사례를 보면, 임신 10주 차에 1800 My Options에 전화한 한 여성은 예약 후 3주를 기다린 후에야 일반 의사(GP)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의사는 낙태를 위해 멜버른으로 가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그러나 이 여성은 의사가 추천한 병원의 수술 비용인 800호주달러를 감당할 수 없었고, 왕복 680km의 기름값도 부담스러워 1800 My Options에 도움을 요청했다. 담당 상담사는 무료 수술비 지원 방법을 안내했으며, 결국 이 여성은 왕복 460km 거리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
- 또한 보고서에서는 외과적 낙태 비용은 의료 복지 카드(Medicare) 소지자의 경우 740호주달러(약 67만 원), 미소지자는 1185호주달러(약 107만 원)에 달하여 저소득층 여성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임신 중인 사람 중 가정 폭력 피해자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최근 호주로 이주한 이주민이나 임시 비자 소지자는 더욱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한편, 일부에서는 낙태가 의료 서비스로 분류되지만, 다른 의료 서비스와는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하였다.
- 예를 들어, 공공병원은 해당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고, 약국은 낙태약을 비치해야 할 의무가 없다. 또한 주(states)와 준주(territories)마다 의료법과 정책을 각각 관리하고 있어 규정이 조금씩 다르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약물적 낙태는 임신 9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외과적 낙태만 가능하다. 보고서는 외과적 낙태가 필요한 사람은 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진은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해당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모든 사람이 진정한 성·재생산 건강 관련 의료 서비스에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일회성 보고서에서 벗어나 서비스 이용자 동향, 서비스 제공 격차, 이용자 경험 및 접근성 장벽 분석 등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체계 구축
- 빅토리아 주 전역의 서비스 접근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 및 경제적·사회적 취약 지역을 포함한 서비스 확대
<참고자료>
■ Hasler, S. (2024). Abortion is legal in Victoria, but for many, it’s out of reach. Women’s Agenda. https://womensagenda.com.au/latest/abortion-is-legal-in-victoria-but-for-many-its-out-of-reach/
■ Sarder, M., Mogharbel., & C, Kalman., T. (2024). Realising access: abortion and contraception inequities and enablers in Victoria. Women’s Health Victoria. https://www.whv.org.au/resources/whv-publications/realising-access-abortion-and-contraception-inequities-and-enabl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