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스위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추진 현황
등록일	2024-09-27
스위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추진 현황 곽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스위스에서는 헌법(Federal Constitution) 제8조와 남녀평등법(Federal Act on Gender Equality)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스위스의 성별 임금 격차는 17.9%로,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당 약 17.9%p 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스토니아(21.3%), 오스트리아(18.4%)에 이어 가장 낮고, 유럽연합(EU) 평균 12.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스위스는 유럽연합(EU)나 유럽경제공동체(EEA)에 가입한 국가가 아니나, 지리적으로 회원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양자 협정을 통해 경제·사회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내 성별 임금 격차 주제를 다루는 보고서나 언론 보도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스위스를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다. 본 원고에서는 스위스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의 내용과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스위스는 2020년 남녀평등법(Federal Act on Gender Equality)을 개정하여 노동시장 내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의 조사와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스위스의 모든 공기업 및 사기업은 평등 임금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제출하고 독립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금 현황에 관한 데이터는 스위스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 ‘로깁(Logib)’에 입력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은 고용주가 근로자 임금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구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고용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시스템인 로깁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데이터별 익명으로 입력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과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 환경에 맞춘 두 가지 모듈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기업은 결과를 받고 1년 내에 조사 결과를 주주 및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남녀평등법 13조는 이러한 조사 결과 공개를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경우 2032년 6월까지 12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도입한다고 명시하였다. 만약 조사 결과 임금 격차가 나타나면, 고용주는 동일임금이 실현될 때까지 4년 주기로 반드시 현황조사를 반복하여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미 임금평등을 실현한 것으로 검증받은 경우 해당 기업은 이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다. 스위스에는 남녀평등법 외에도 연방정부, 주(칸톤), 지자체(코뮨), 공기업, 정부 관련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공공분야 임금평등 헌장(Charter for equal pay in the public sector)’이 있다. 본 헌장에 가입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과 임금평등에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 표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23년 말 기준 약 160여 개의 관계 당국과 100여 개의 연방 또는 기타 국가 관련 조직 및 기업들이 이 헌장에 가입했다. 이 밖에도 스위스의 연방공공조달법(Federal Act on Public Procuremen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임금평등을 보장하는 기업만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의 12조는 입찰자는 남녀동등 임금에 관한 평등 대우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발주기관은 적절한 증빙 자료를 해당 기업에 요청할 수 있으며, 주(칸톤)와 지자체(코뮨)별로 공공조달 체계와 운영 관련 자체적인 요구 사항이나 세부 조건을 가질 수 있다. 연방 성평등사무소(Federal Office for Gender Equality)는 실제 공공조달 과정에서 남녀 임금 평등 요건이 지켜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방 성평등사무소는 매년 무작위로 30건가량을 선출하고, 만약 입찰자가 남녀 임금 평등을 실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의 처벌, 조달 수임 파기 또는 조달 절차에서 배제, 계약 종료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024년 6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는 남녀 임금 격차에서 2023년 21위(0.783)에서 올해 20위(0.785)로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다. 한국은 94위(0.696)로, 지난해에 비해 순위가 11계단 상승했다. 그리고 스위스 연방통계청(Federal Statistics Office)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중위 임금은 남성보다 9.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16.6%p를 기점으로 계속 하락하며 개선되어 온 수치이다. 그러나 직급별로 분류해 보면 공공 및 민간 분야의 고위급 및 중간급 직급에서 남녀 중위 임금 격차는 14.7%로 가장 높았다. 높은 직책일수록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인 문화로 인해 여성의 비율이 낮아지고 임금 격차 역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은 향후 스위스 노동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스위스는 법적으로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명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기업들이 조사 및 결과 제출 과정에서 편리하면서도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모듈을 다르게 개발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공공조달 관련 법과 이행 과정에도 남녀 임금 평등이라는 가치를 통합하여 적용했다는 부분도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Euronews (2024.3.8) "Gender pay gap: This is the only country in Europe that pays women more than men”, https://www.euronews.com/next/2024/03/08/gender-pay-gap-in-europe-how-do-countries-compare-on-narrowing-the-divide (접속일: 2024.9.21.) ○ Federal Office for Gender Equality (2023.8.25) "Charter for equal pay in the public sector”, https://www.ebg.admin.ch/en/charter-for-equal-pay-in-the-public-sector (접속일: 2024.9.21.) ○ Federal Office for Gender Equality (2023.8.25.) “Equal pay in procurement”, https://www.ebg.admin.ch/en/equal-pay-in-procurement (접속일: 2024.9.21.) ○ Federal Office for Gender Equality (2023.8.24.) "Federal Constitution and Gender Equality, Act," https://www.ebg.admin.ch/en/federal-constitution-and-gender-equality-act (접속일: 2024.9.21.) ○ Federal Statistics Office (n.d.) "Wage gap", https://www.bfs.admin.ch/bfs/en/home/statistics/work-income/wages-income-employment-labour-costs/earnings-structure/wage-gap.html (접속일: 2024.9.21.) ○ le News (2024.6.14) "Switzerland makes progress on gender gap", https://lenews.ch/2024/06/14/switzerland-makes-progress-on-the-gender-gap/ (접속일자: 2024.9.21.) ○ Trusaic (2024.6.25) "Switzerland’s Path Toward Shrinking the Gender Pay Gap", https://trusaic.com/blog/switzerlands-path-toward-shrinking—gender-pay-gap/ (접속일: 2024.9.21.) ○ World Economic Forum (2024.6.11) "Global Gender Gap Report 2024", 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global-gender-gap-report-2024/ (접속일: 2024.9.21.)

스위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추진 현황

등록일

2024-09-27

스위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추진 현황

곽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스위스에서는 헌법(Federal Constitution) 제8조와 남녀평등법(Federal Act on Gender Equality)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스위스의 성별 임금 격차는 17.9%로,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당 약 17.9%p 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스토니아(21.3%), 오스트리아(18.4%)에 이어 가장 낮고, 유럽연합(EU) 평균 12.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스위스는 유럽연합(EU)나 유럽경제공동체(EEA)에 가입한 국가가 아니나, 지리적으로 회원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양자 협정을 통해 경제·사회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내 성별 임금 격차 주제를 다루는 보고서나 언론 보도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스위스를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다. 본 원고에서는 스위스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의 내용과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스위스는 2020년 남녀평등법(Federal Act on Gender Equality)을 개정하여 노동시장 내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의 조사와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스위스의 모든 공기업 및 사기업은 평등 임금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제출하고 독립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금 현황에 관한 데이터는 스위스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 ‘로깁(Logib)’에 입력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은 고용주가 근로자 임금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구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고용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시스템인 로깁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데이터별 익명으로 입력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과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 환경에 맞춘 두 가지 모듈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기업은 결과를 받고 1년 내에 조사 결과를 주주 및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남녀평등법 13조는 이러한 조사 결과 공개를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경우 2032년 6월까지 12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도입한다고 명시하였다. 만약 조사 결과 임금 격차가 나타나면, 고용주는 동일임금이 실현될 때까지 4년 주기로 반드시 현황조사를 반복하여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미 임금평등을 실현한 것으로 검증받은 경우 해당 기업은 이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다.
스위스에는 남녀평등법 외에도 연방정부, 주(칸톤), 지자체(코뮨), 공기업, 정부 관련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공공분야 임금평등 헌장(Charter for equal pay in the public sector)’이 있다. 본 헌장에 가입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과 임금평등에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 표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23년 말 기준 약 160여 개의 관계 당국과 100여 개의 연방 또는 기타 국가 관련 조직 및 기업들이 이 헌장에 가입했다.
이 밖에도 스위스의 연방공공조달법(Federal Act on Public Procuremen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임금평등을 보장하는 기업만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의 12조는 입찰자는 남녀동등 임금에 관한 평등 대우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발주기관은 적절한 증빙 자료를 해당 기업에 요청할 수 있으며, 주(칸톤)와 지자체(코뮨)별로 공공조달 체계와 운영 관련 자체적인 요구 사항이나 세부 조건을 가질 수 있다. 연방 성평등사무소(Federal Office for Gender Equality)는 실제 공공조달 과정에서 남녀 임금 평등 요건이 지켜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방 성평등사무소는 매년 무작위로 30건가량을 선출하고, 만약 입찰자가 남녀 임금 평등을 실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의 처벌, 조달 수임 파기 또는 조달 절차에서 배제, 계약 종료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024년 6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는 남녀 임금 격차에서 2023년 21위(0.783)에서 올해 20위(0.785)로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다. 한국은 94위(0.696)로, 지난해에 비해 순위가 11계단 상승했다.
그리고 스위스 연방통계청(Federal Statistics Office)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중위 임금은 남성보다 9.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16.6%p를 기점으로 계속 하락하며 개선되어 온 수치이다. 그러나 직급별로 분류해 보면 공공 및 민간 분야의 고위급 및 중간급 직급에서 남녀 중위 임금 격차는 14.7%로 가장 높았다. 높은 직책일수록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인 문화로 인해 여성의 비율이 낮아지고 임금 격차 역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은 향후 스위스 노동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스위스는 법적으로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명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기업들이 조사 및 결과 제출 과정에서 편리하면서도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모듈을 다르게 개발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공공조달 관련 법과 이행 과정에도 남녀 임금 평등이라는 가치를 통합하여 적용했다는 부분도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Euronews (2024.3.8) "Gender pay gap: This is the only country in Europe that pays women more than men”, https://www.euronews.com/next/2024/03/08/gender-pay-gap-in-europe-how-do-countries-compare-on-narrowing-the-divide (접속일: 2024.9.21.)
○ Federal Office for Gender Equality (2023.8.25) "Charter for equal pay in the public sector”, https://www.ebg.admin.ch/en/charter-for-equal-pay-in-the-public-sector (접속일: 2024.9.21.)
○ Federal Office for Gender Equality (2023.8.25.) “Equal pay in procurement”, https://www.ebg.admin.ch/en/equal-pay-in-procurement (접속일: 2024.9.21.)
○ Federal Office for Gender Equality (2023.8.24.) "Federal Constitution and Gender Equality, Act," https://www.ebg.admin.ch/en/federal-constitution-and-gender-equality-act (접속일: 2024.9.21.)
○ Federal Statistics Office (n.d.) "Wage gap", https://www.bfs.admin.ch/bfs/en/home/statistics/work-income/wages-income-employment-labour-costs/earnings-structure/wage-gap.html (접속일: 2024.9.21.)
○ le News (2024.6.14) "Switzerland makes progress on gender gap", https://lenews.ch/2024/06/14/switzerland-makes-progress-on-the-gender-gap/ (접속일자: 2024.9.21.)
○ Trusaic (2024.6.25) "Switzerland’s Path Toward Shrinking the Gender Pay Gap", https://trusaic.com/blog/switzerlands-path-toward-shrinking—gender-pay-gap/ (접속일: 2024.9.21.)
○ World Economic Forum (2024.6.11) "Global Gender Gap Report 2024", 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global-gender-gap-report-2024/ (접속일: 202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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