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영국, 모성 및 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 • • 영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2024년 3월 모성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3500만 파운드(한 화 약 610억 원)를 지원할 것을 발표했다. 해당 금액은 주로 산과 의료인력 및 조산사를 교육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추가로, 900만 파운드(한화 약 159억 원)를 출산 과정에서의 영아 뇌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빅토리아 앗킨스(Victoria Atkins) 영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성건강증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든 여성이 출산에 대해 안전함을 느끼면 좋겠다”고 강조하고 해당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출산 전？후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 걸쳐 산모와 가족을 지원하는 “모성 및 신생아 건강증진 정책”은 2024년 발표한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의 우선순위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는 2023년에 모성과 신생아 건강증진 3개년 계획(3-year delivery plan for maternity and neonatal services)을 발표했다. 또한, 모성 건강 지원에 있어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사회적 건강도 포함해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영국의 모성 및 신생아 건강증진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 모성 및 신생아 건강증진 정책 추진 배경 

- 2022년 빌 커크업(Bill Kirkup) 전문의가 런던의 동남쪽에 위치한 이스트 켄트(East Kent)지역의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모성 및 신생아 돌봄 실태조사를 시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영국의 의료 수준이 매우 발달하여 전반적인 모성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의료진이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예방이 가능한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가 의료진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형성에서 핵심적으로 주목한 사안은 보건의료 인력이 환자(산모)와 가족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 보고서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리아 콜필드(Maria Caulfield)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끄는 국립 모성 및 신생아 돌봄 감독원(Maternity and Neonatal Care National Oversight)을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영국 국가 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는 보건의료 체계 관점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 • • 국가 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 모성 및 신생아 건강증진 3개년 계획

-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는 2023년 3월 모성 및 신생아 건강증진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출산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 산모가 안전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계획은 세부적으로 네 가지 주요 사항을 명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유대감을 바탕으로 산모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Listening to woman and families with compassion)

2) 서비스 인력의 확충,보존,지원(Growing, retaining and supporting our workforce)

3) 모두의 안전을 위한 문화 개발 및 유지(Developing and sustaining a culture of safety to benefit everyone)

4) 국가보건서비스의 목표에 부합하는 기준과 구조 확립(Meeting and improving standards and structures that underpin NHS national ambitions)

- 영국에서는 산모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건 의료진이 진심으로 귀담아듣는 행위가 안전하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2022년 커크업(Kirkup) 전문의의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많은 사례들이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그로 인해 환자가 보건 의료진과 시스템을 불신하는 것에 의한 안전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청을 돌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은 이유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이들이 처해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치와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청과 대화를 통해,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목표 또한 경청과 정서적 지원이 바탕이 된다면, 산모 개개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알 수 있으며, 서로 간의 신뢰가 쌓여 결과적으로 안전한 출산과 출산 전·후 돌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다.

- 앞서 언급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진과 조산사의 인력 확충과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해 3,500만 파운드(한화 약 610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구체적으로는 3년간 6천 명의 산파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것이며, 이 인력의 대부분은 영아 소생술이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 적절히 조치하면 예방이 가능한 신생아 뇌 손상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조산사의 일자리 120곳을 확충하여 더 많은 숙련된 조산사들이 산모들의 산후 관리를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확충된 인력과 기존 인력 모두에게 산모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포함된 교육을 여러 차례 진행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술적으로만 산모와 신생아 건강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여 어떤 작은 상황부터 위급 상황까지 전문 인력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정리하면, 영국 정부는 모성과 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한 접근법을 신체적인 접근에서 나아가, 정서적 지원을 강조하는 접근으로 확장하였다. 이는 영국 정부가 모성 건강을 산모의 출산 전부터 후까지 모든 과정, 그리고 산모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리하려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 정서적, 정신적 지원에 초점을 둔 정서적 지원이 모성과 신생아 건강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