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지역학과·정치학과 강사(Lecturer)
-
-
- 네덜란드에서는 2024년 7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형법이 발효되었다. 2021년에 네덜란드 사법보안부(Ministry of Justice and Security)에서 법안을 상정한 이후 논의를 거쳐 2024년 3월 네덜란드 상원(Senate)에서 최종 가결된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발효되는 법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들이 성폭행 또는 기타 유형의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본 원고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법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
-
-
- 첫째, 피해자는 강간이나 성범죄를 신고할 경우 무력이나 협박이 가해졌다는 점을 피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없어졌다. 예를 들어 목격자가 없는 경우 성범죄 증거 입수가 어렵더라도 피해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특히 개정된 법에서는 언어적이나 비언어적 그 어떤 형태로든 합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행은 공소시효 적용에서 제외되어 피해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원한다면 언제든지 신고할 권리가 있다. 더불어 성관계는 쌍방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전에는 여러 유형의 성범죄 관련 공소시효가 12년 내외로 정해져 있었다.
- 둘쨰, 성범죄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온라인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길거리나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방된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서의 성추행은 범죄로 간주한다. 또한 성적 대화(communication)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 네덜란드 정부는 특히 아동 및 청소년들이 온라인 성적 학대에 취약하다면서, 직접 만나 성관계를 제안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성관계 내용을 주고받는 대화, 16세 이하 아동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대화 행위 등을 범죄로 명시했다. 심지어 경찰은 앞으로 16세 이하 아동 또는 16-17세의 취약한 상태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목적을 갖고 접근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용의자로서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심문 또는 구금 조치에 처할 수 있다. 사법부는 이에 대해 "경찰이 아동 성적 학대 사건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되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
- 셋쨰, 이번에 발효되는 법에서는 위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행위가 추가된 것 뿐만 아니라 처벌 자체도 강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 12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은 최대 15년, 12-16세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은 최대 1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확대되었다. 아동 포르노 관련 범죄는 징역 6년으로 확대되었다.
- 딜런 예실거즈(Dilan Yesilgöz) 사법부 장관은 개정된 법의 핵심은 성관계에 있어 쌍방 합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성적 관계는 항상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이는 온라인상의 소통 혹은 오프라인에서 신체적인 관계이거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사법부는 방송, 라디오,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해당 법 개정을 알리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네덜란드 정부는 더 효과적으로 이번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1년 반 전부터 경찰, 검찰 등 관계 당국 차원에서 점진적인 이행 절차 기반을 다져왔다고 한다. 예를 들어 실질적인 이행 지침, 내부 온라인 네트워크 기술 개선, 관계자 역량 개발 등은 이미 추진 중이다. 경찰에서는 약 25,000 여명이 이번 새 법에 대한 직무연수를 받고 있다고 한다.
- 반면 일각에서는 개정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법에서는 성범죄에 있어 '합의'라는 부분을 강조하지만, 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이다.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상대방을 신고한다거나, 합의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성관계인 경우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등 실제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난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법부 역시 이러한 증명 문제는 사례마다 복잡한 맥락이 얽혀있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체상의 증거, 영상이나 문자 메시지 등 기타 증거가 필요할 것이라 밝혔다.
- 네덜란드에서 이번에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은 공소시효를 없애고 합의라는 개념을 성범죄에 반영한 점,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를 아우르는 성추행 및 성범죄를 포괄한다는 점, 그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즉 단순히 형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범죄의 범위나 피해자 보호 영역을 제도적으로 확장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를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사법 및 수사기관 인적자원이 개정법을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증명할 의무는 없어졌더라도 증거 수집과 입증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네덜란드 유관기관 및 전문 인력이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Amnesty International (2024.3.19.), "Netherlands: ‘Historic victory’ as Dutch law adopts consent-based definition of rape",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4/03/netherlands-historic-victory-as-dutch-law-adopts-consent-based-definition-of-rape/#:~:text=Today%20the%20Senate%20voted%20to,on%20July%20the%201st%202024. (접속일: 2024.7.22.)
■ Dutch News (2024.7.1), "New modernised and consent-based sex offence law takes effect”,
https://www.dutchnews.nl/2024/07/new-modernised-and-consent-based-sex-offence-law-takes-effect/ (접속일: 2024.7.22.)
■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24.3.20.), "New act to address sexual offences enters into force on July 1, 2024", https://www.government.nl/latest/news/2024/03/20/new-act-to-address-sexual-offences-enters-into-force-on-july-1-2024 (접속일: 2024.7.22.)
■ Politie Academie (2024.4.11.), "Netherlands Police Academy is developing a teaching aid package on the new Sexual Crimes Act for tens of thousands of police colleagues”,
https://www.politieacademie.nl/en/about-us/news/netherlands-police-academy-is-developing-a-teaching-aid-package-on-the-new-sexual-crimes-act-for-tens-of-thousands-of-police-colleagues (접속일: 2024.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