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성인지적 관점 반영한 페미니스트 무역 정책 발표
홍희정 웁살라대학교 젠더연구센터 객원연구원
- 2019년 8월 15일 스웨덴 외무부 안 린데(Ann Linde) 장관은 스톡홀름 패션 위크 트레이드(Fashion Week Trade)에 참석하여 페미니즘 무역과 패션 산업과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스웨덴 최대의 패션 행사인 패션 위크 트레이드는 스웨덴과 유럽 패션의 최신 동향 등을 제시하여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으며, 이번 행사에도 패션 산업 전문가를 비롯하여 업체 CEO, 관련 학회장 및 기관장 등 다양한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 안 린데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스웨덴의 패션 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출 산업의 하나이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만, 실제 산업 내부에는 수출입과 관련한 유통, 관세, 그리고 소비자 뿐 아니라 관련 종사자에 대한 대우 등에서 남성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가령 미국 무역 위원회(National Board of Trade)의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여성 실크 블라우스는 남성 실크 셔츠 대비 6배, 여성 스포츠 웨어는 남성 스포츠 웨어 대비 3배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등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함을 강조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페미니스트 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기존 남성 중심의 무역 시장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이에 스웨덴 정부는 최근 2014년부터 시행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에 이어 2019년 9월 페미니스트 무역 정책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페미니스트 무역 정책은 크게 6가지이다. 첫째, 무역협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역 협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선행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에서 남녀가 동일하게 혜택 받고,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젠더적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무역 협정 및 관련 정책을 수립 할 때 젠더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둘째,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페미니스트 무역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기존의 무역 정책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불리한 관세를 적용 받는 등의 문제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혜택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우선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단일시장(Single market)에서의 성평등이다. 단일시장에 포함되는 모든 기업가, 소비자, 직원 등에 대한 성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서비스 거래의 단순화를 통해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함에 있어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다양한 무역 활동에서 성별 균형적인 대표단의 구성이다. 기존의 무역 분야는 절대 다수의 남성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으므로 남성 중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여성 기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여성만을 위한 대표단을 구성하여 여성들의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성평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섯째, 저소득 국가의 무역과 일에 대한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소득 국가일수록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이 약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므로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섬유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여성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여섯째, 무역 분야에 특화된 체계적인 성별 분리 통계가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무역 분야 성별 통계의 구축으로 국제 표준 제안서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성평등 관점에서의 무역 정책 추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무역 추진은 남녀 간 차별 시정을 넘어 국제 무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스웨덴의 노력에 대해 인근 국가 뿐 아니라 세계 각 국의 관심도 높다. 만약 스웨덴의 도전이 성공을 거둔다면 성평등 정책이 새로운 이윤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례가 될 것이며 향후 성평등을 지향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좋은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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