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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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4
다. 연구수행체계 6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6


Ⅱ. 한국형 양육비이행지원기관 조직모델 제시 7

1. 외국의 유사 조직 사례 9
가. 미국 9
나. 뉴질랜드 12
다. 호주 14
라. 독일 16

2. 한국형 양육비이행지원기관 조직 모델 제안 20
가. 조직 구성 및 주요 업무 20
나. 적정 인력 구성안 22

3. 소결 26


Ⅲ.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제안 29

1. 추진배경 31
가. 법 제정경위 31
나. 조문의 구성 31
다. 하위법령 정비사항 32

2. 하위법령의 제정방향 및 주요 내용 34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4
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 41
다. 양육비 이행 종합지원 서비스 49
라.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 및 비용의 부담 73
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76
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기타 조치 86

3. 소결 91


Ⅳ. 양육비이행관리원 세부 지침 제안 93

1.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 95
가. 양육비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95
나. 양육비 협의성립 지원에 관한 규정(안) 100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액 관련 고시안 104
라. 양육비 채무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고시안 107
마.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지원대상자 및 우선순위에 관한 고시안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114
바. 양육비 채권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규정(시행령 제6조제2항 관련) 119

2. 양육비이행관리원 업무처리지침 122
가.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신청 접수 122
나. 당사자 간 협의성립의 지원 124
다.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소득, 재산 등 조사 129
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131
마.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채권추심 지원 135
바. 기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 136
사.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138
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139

3. 소결 142


Ⅴ. 향후 과제 143

1. 양육비채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계법령 정비 145

2. 법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146
가. 가이드라인 마련 시 활용가능한 통계의 지속적인 생산 뒷받침 146
나. 사건등록 관리방안 147
다. 법원절차 과정에서 채무자의 동의서 확보방안 147
라. 새로 도입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의 개선을 위한 노력 148


· 참고문헌 149

· 부    록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