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방법


II. 미국의 공공부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역사적 배경, 변천과정 및 동향 
 가. 미국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역사적 배경
 나. 미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관련 정책 변천과정
 다. 미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법제
 라. 미국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정책의 최근 동향

2. 미국 사례조사
 가. 공공부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관련 법제 
 나. 공공부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추진체계
 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라. 제도 운영의 성과 
 마. 역차별 논란에 대한 주요 판례 
 바. 소결

3. 시사점
 가.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평등조치: 할당제 극복
 나. 공공부문 여성 관리직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도입 
 다. 정부계약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적용
 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체계 일원화


III. 캐나다의 공공부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역사적 배경, 변천과정 및 동향
 가. 캐나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역사적 배경
 나. 캐나다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관련 정책 변천과정
 다. 캐나다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법제
 라. 캐나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정책의 최근 동향

2. 캐나다 사례조사
 가. 공공부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관련 법제
 나. 공공부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추진체계
 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라. 제도 운영의 성과
 마. 역차별 논란에 대한 주요 판례
 바. 소결

3. 시사점
 가. 고용평등이행보고서의 작성 의무화
 나. 여성기금등을 이용한 여성 프로그램 운영
 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고용평등 정책 달성
 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마. 공공부문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형평임금제의 도입


IV. 스웨덴의 공공부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역사적 배경, 변천과정 및 동향
 가. 스웨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역사적 배경
 나. 스웨덴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관련 정책 변천과정
 다. 스웨덴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법제
 라. 스웨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정책의 최근 동향

2. 스웨덴 사례조사
 가. 공공부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관련 법제
 나. 공공부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추진체계
 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라. 제도 운영의 성과
 마. 역차별 논란에 대한 주요 판례
 바. 소결

3. 시사점


V.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국공립대 여성교원임용목표제,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제 등과 같은 다양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정책들이 공공부문에서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성평등실현과 관련된 정책들의 집행은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다양성은 다시 조직의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역학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즉 정부와 기업의 경쟁력은 조직의 효율성이나 기술 수준 이외에도 성별의 다양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여성인력 활용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하고 새로운 적극적 평등실현 관련 정책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자료의 선제적인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관련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 사례를 통해 각국의 적극적 평등실현 현황 및 범위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세 개의 국가를 선진국 사례조사의 연구범위로 정하였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로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필요한 평등실현조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미국의 공공부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미국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1960년대 미국 사회현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피해를 받은 계층을 위한 보상적 정책으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설립되었다. 특히 이는 Kennedy 대통령과 Johnson 대통령의 사회구성원 차별 문제 해결 의지의 표명으로 대통령 행정명령 발행을 통해 실행되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중요한 논의는 무엇보다도 이전의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상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인종 차원에서 흑인에 대한 보호강화를 중점으로 하였으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여성을 위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이 실시된 것이다. 미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개인주의 사상에서 벗어난 사회적 평등강화 정책이며, 약자들을 위한 적극적 우대정책이고 실질적 보상 정책이다. 미국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발전과정은 법적?제도적 장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관련된 추진 체계는 크게 법적?제도적 장치와 행정적 장치를 바탕으로 논의될 수 있는 데,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는 주로 대통령 행정명령과 민권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장치는 민권법이다. 민권법에서는 사회구성원들 간 평등원칙을 강조하였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시행하는 행정적 추진체계는 크게 대통령 직속의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와 노동부 산하의 ‘연방계약심사국(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