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수탁연구과제 결과물은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과 필요성 3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5

3. 선행연구와 지수 활용현황 분석 7
가. 해외지수 연구 및 활용 현황 7
나. 국내지수 연구 및 활용 현황 10


Ⅱ.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하위지표 선정과 검증 13

1. 인권지수 영역과 지표 선정 방법 15

2. 영역별 인권지표 선정 현황 18
가.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 18
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 36

3. 인권지수의 영역별 지표와 신뢰도 검증 44
가. 영역별 하위지표의 신뢰도 검증 44
나. 인권지표의 결과물 공표 방법 47
다. 영역별 인권지표 현황 48


Ⅲ. 국제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51

1. 우리나라의 시민·정치권 수준 53
가. 시민자유권 53
나. 시민권 60
다. 참정권 62
라. 생명권 및 신체적 자유 69
마.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75
바. 언론의 자유 80
사. 신념 및 종교의 자유 86
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87
자. 사생활보호 및 이동자유 90
차. 평등권 92

2.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권 수준 96

3.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인권수준 100


Ⅳ. 우리나라 인권지표의 현황과 추이 107

1. 시민적 정치적 권리 지표 109
가. 생명권 109
나. 신체의 자유 115
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23
라. 사생활 보호 128
마. 이동의 자유 134
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38
사. 언론·출판·의사표현 142
아. 집회·결사 149
자. 참정권 153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지표 158
가. 사회보장권 158
나. 노동권 166
다. 건강권 179
라. 교육권 188
마. 주거권 196


Ⅴ. 우리나라 인권 수준과 추이 분석 203

1. 우리나라 인권 수준과 특징 205

2. 영역별 인권 수준과 변화 209
가. 시민·정치권 영역 인권수준 209
나. 경제·사회·문화권 영역 인권수준 231


Ⅵ. 국가인권지표의 활용 및 관리방안 249

1. 인권지표의 활용방안 251

2. 인권지표의 관리방안 253
가. 인권지표 관리 253
나. 인권지표관련 통계 생산방안 256


· 참고문헌 281

· 부    록 287
1. 주요 국제 인권지수 개요 289
2. 주요 인권지수의 통계 조사표 305
3. 주요 인권지표 통계의 정의와 자료원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