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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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방법 4
가. 연구에 활용된 자료 수집 방법 4
나. 통합지원센터 인터뷰 대상자 선정 5

3. 연구배경 7
가.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의 필요성 대두 7
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9
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의 문제 10
라. 아동성폭력 및 친족성폭력의 문제 11
마.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인지도 12


Ⅱ. 통합지원센터 현황 및 실적 15

1. 통합지원센터의 등장 17
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18
나. 해바라기아동센터 18
다.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19

2. 통합지원센터 개요 19
가. 사업목적 및 법적 근거 19
나. 연도별 운영 현황 20
다. 통합지원센터의 예산규모 21
라. 사업 주체별 역할 23

3. 통합지원센터 운영 25
가. 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25
나. 해바라기아동센터 27
다.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29

4. 통합지원센터 피해자 지원 실적 32


Ⅲ.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실적현황과 거점센터의 방향 35

1.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의 역할 37

2.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의 주요사업 38
가. 성폭력피해자 지원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38
나. 표준행정시스템 44
다. 응급키트 사용법 설명 및 자료 배포 46
라. 진술조사 참여 전문인력 양성 46

3. 통합지원센터 거점센터의 역할 50
가. 거점센터의 등장과 역할 50
나. 거점센터의 사업내용 51
다. 거점센터의 사업내용 검토 52

4. 현장에서 바라 본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및 거점센터의 역할 54
가. 통힙지원센터 종사자 조사 54
나. 통합지원센터 관리자 조사 60


Ⅳ. 미국의 성폭력피해자 지원 체계 63

1. 미국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기관 65
가. Children's Advocacy Center(CAC) 65
나. Sexual Assault Response Team(SART) 69
다. Victims of Violence Program(VOV) 71

2. 중앙허브기관 유사기관 73
가. National Children's Alliance(NCA) 73
나. National Children's Advocacy Center(NCAC) 76

3. 거점기관 유사기관 76

4.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점 79


Ⅴ. 통합지원센터 조직 진단 81

1. 조직진단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83

2. 조직과정 분석 내용 86

3. 종사자 설문조사 89
가.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근로현황 조사 89
나. 통합지원센터 관리자 조사 113

4. 관리자의 인터뷰 내용 122
가. 리더쉽과 인력관리 122
나. 피해자 지원 업무지원 시스템 124
다. 센터운영 지원과 관련된 외부 환경 126


Ⅵ. 통합지원센터 적정 개소수 산출 129

1. 시도별 지원센터 현황 131

2. 시도별 여성인구와 지역 면적 134

3. 시도별 성폭력 피해건수 135

4. 시도별 적정 지원센터의 수 산정 136
가. 적정 개소수 추정방법 136
나. 시도별 적정 개소수 137


Ⅶ. 비의료기관 통합지원센터 모델 143

1. 비의료기관 운영의 통합지원센터 모델 145

2. 장애인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 146
가.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현황 146
나.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146
다. 장애인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 147

3. 장애인 통합지원센터 모델 147
가. 피해자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147
나. 장애인 통합지원센터의 의료지원 148
다. 책임성이 강조된 리더쉽 구조 149


Ⅷ. 정책제언 151

1. 비의료기관 운영 장애인 통합지원센터 모델 153
가.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153
나. 장애인 통합지원센터에서의 의료지원 153
다. 책임성이 강조된 리더쉽 구조 154

2. 시도별 적정 통합지원센터 개소수 산정 154

3. 중앙지원단 운영 개선방안 156
가. 중앙지원단의 법적 근거 확보 156
나. 기존에 매뉴얼 및 프로그램 검토 후 지속 개발 156
다. 표준행정시스템 운영 개선 157
라. 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발 157

4. 거점센터 운영개선 방안 158

5. 통합지원센터 운영개선 방안 159
가. 리더쉽 구조 개선 159
나. 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160
다. 법의간호사 제도 도입 161
라. 통합지원센터와 민간성폭력상담소간 연계활성화 162
마. 위탁병원의 협조 유도 163


· 참고문헌 165

· 부    록 167
[부록 1] 개별 통합지원센터의 변경된 명칭 169
[부록 2]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 조사 설문지 170
[부록 3]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근로현황 조사 설문지 178

· Abstract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