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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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의 배경 3
나. 연구의 목적 4
다. 연구의 수행체계 4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5


Ⅱ. 2013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2014년 시행계획 분석 7

1. 중앙행정기관 9
가.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성과 및 제2차 기본계획 개요 9
나. 2013년 추진실적 및 2014년 시행계획 개요 11
다.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분석？평가 11

2. 지방자치단체 19
가. 2013년 추진실적 및 2014년 시행계획 개요 19
나.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분석？평가 20

3. 총평 63
가. 운영관리체계 미흡 관련 사항 63
나. 기본계획 영역별 이행점검 사항 65
다. 가족관점을 반영한 사업추진과 관련한 점검 사항 69


Ⅲ.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환경변화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조명 71

1.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의 중복 가능성 검토 73
가. 개요 73
나. 영역별 중복부분 검토 75

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둘러싼 기존 논의 및 평가 85
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방향 및 본질의 문제 85
나. 관점의 문제 86


Ⅳ.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실효성 제고 및 발전방안 89

1. 2015년 기본계획 추진의 실효성 강화 방안 91
가. 성과목표 및 지표 정비를 통한 과제 관리 91
나.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부처간 조정？협력 기제 강화 92
다. 지자체의 다문화 관련 담당자 대상 워크숍 실시 93

2.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중장기발전방안 94
가. 관련기본계획간 관계의 정립 94
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가족정책관점 강화 95


· 참고문헌 99

· 부    록 101
[부록 1]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추진 과제별 소관부처 103
[부록 2]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년 추진실적 및 2014년 시행계획 자료제출 현황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