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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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5


Ⅱ.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 및 총괄분석 7

1.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의 특징 9
가.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의의 9
나.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의 특징 9

2. 작성현황 및 총괄현황 분석 12
가. 총괄현황 12
나. 행정구역별 분석 12
다. 시·도별 분석 14
라. 대상사업별 분석 17
마. 분야별 분석 19

3. 주요항목별 분석 20
가. 성과목표 분석 21
나. 성평등 효과분석 25

4. 성인지결산서 작성 우수 및 미흡사례 32
가. 우수 및 미흡사례 선정기준 33
나. 작성 우수 및 미흡사례 34

5. 소결 52


Ⅲ.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작성 모니터링 및 평가 53

1.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작성모니터링 개요 55

2.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 및 문제점 59
가.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의견을 중심으로 59
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작성공무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62
다. 소결: 작성현황 및 문제점 69

3.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작성관련 개선의견 70
가.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의견을 중심으로 70
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작성공무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73
다. 소결: 개선의견 77

4. 201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작성관련 개선방안 78
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개선안 78
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작성지침 개선안 88

5.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운영관련 개선방안 95


Ⅳ.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개발 97

1.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99
가. 작성모니터링 방법 및 내용 99
나. 작성모니터링 결과분석 100

2.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개선안 104
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과 문제점 104
나.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개선안 106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관련 개선방안 108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11

1. 종합논의 113
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운영 개선방향 113
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개선방향 114

2. 정책제언 116
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 안정적 운영방안 116
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실효성 확보방안 117
다. 향후 과제 119


· 참고문헌 121

· 부    록 123
<부록 1> 성인지예산제도 법적근거 125
<부록 2>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 127
<부록 3>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