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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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가. 연구목적 3
나. 연구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5


Ⅱ. 관련법 및 지원사업 현황 7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현황 9

2. 관련법 현황 13
가. 제·개정 현황 15
나. 관련법 개정 추진 현황 19

3. 지원사업 현황 22
가. 지원사업 22
나. 기념사업 24


Ⅲ.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분석 25

1. 2014년 실태조사 개요 27

2. 국내 거주자 생활실태 조사 결과 29
가. 가족사항 29
나. 건강상태 30
다. 주거실태 32
라. 수입 및 지출 32
마. 장례 34

3. 국내 거주자 건강실태 조사 결과 35
가. 연구방법 및 분석내용 35
나. 연령 분포 38
다. 주관적 건강상태 40
라. 우울증 42
마. 신체기능 45
바. 인지기능 49
사. 건강관련 삶의 질 50

4. 국내 거주자 지원만족도 조사 결과 52
가. 생활안정지원금 52
나. 일상생활 수행 시 간병 및 수발 54
다. 간병비 지원 56
라. 치료사업 60
마. 지원만족도 총괄 67
바. 위급상황 발생 시의 대처 준비상황 69
사. 독거실태 70
아. 정대협, 지자체 공무원, 보건소 방문간호사 이외의 정기적인 방문 여부 72

5. 국내 거주자 주거환경 조사 결과 73
가. 주거유형 73
나. 주변환경 73
다. 주택 외부상태 74
라. 주택 내부상태 75
마. 낙상환경 78

6. 국내 거주자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 80
가. 담당공무원의 일반적 사항 80
나.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81
다. 정기방문활동 진행현황 81

7. 국외 거주자 실태조사 결과 82
가. 생활실태 82
나. 건강실태 89
다. 지원만족도 97


Ⅳ. 요약 및 정책제언 101

1. 요약 103

2. 정책제언 104
가. 건강지원 확대 104
나. 치료사업의 실효성 제고 107
다. 수요자 맞춤형, 민관협력에 기반한 사례관리체계로의 개선 109
라.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강화 111
마.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및 환경점검, 정비 필요 112
바. 2015년 실태조사 개선 113


· 참고문헌 115

· 부    록 117
<부록 1> 2014년 국내 거주자용 조사표 119
<부록 2> 2014년 국외 거주자용 조사표(한글) 157
<부록 3> 2014년 국외 거주자용 조사표(영어) 182
<부록 4> 2014년 국외 거주자용 조사표(일본어) 211
<부록 5> 2014년 국외 거주자용 조사표(중국어) 237

· Abstract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