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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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가. 문헌연구 7
나. 설문조사 7
다.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인터뷰 7
다. 전문가 자문회의 8
라. 연구의 범위와 한계 8

Ⅱ.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 여성공무원 현황과 공직 내 성차별 문화 11

1.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 여성공무원 인력 현황 및 추이 13
가.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 여성공무원 인력 현황 13
나. 경찰 13
다. 소방 22
라. 교정 25

2. 공직 내 인사제도 변천과 여성공무원의 지위 33
가. 여성공무원 관련 인사제도의 변천 33
나. 보직 및 배치에서의 성차별 43
다. 공직 내 구성원들의 성차별적 태도와 조직문화 51


Ⅲ.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 여성공무원 관련 법령 현황 및 문제점 57

1.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 여성공무원 관련 법령 현황 59
가. 경찰직 여성공무원 관련 법령 현황 59
나. 소방직 여성공무원 관련 법령 현황 67
다. 교정직 여성공무원 관련 법령 현황 72

2. 특정직 여성공무원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76


Ⅳ.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 여성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81

1. 조사개요 83
가. 조사설계 및 조사방법 83
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4
다. 분석결과의 제시 방향 및 주요 설문조사 항목 87

2. 경찰직 여성공무원 성차별 개선 실태 분석 결과 90
가. 조직생활 만족도 관련 요인 91
나. 직장의 조직문화와 관행 102
다. 경찰 조직 내 성차별 피해 발생 실태 111
라. 성희롱 피해 발생 실태 119
마. 성별분리채용에 관한 의견 125
바. 부서배치 및 직무에 관한 사항 132
사. 승진기대 및 포부수준 161
아. 편의시설의 확충 173
자.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 177

3. 소방직 여성공무원 성차별 개선 실태 분석 결과 187
가. 조직생활 만족도 관련 요인 187
나. 직장의 조직문화와 관행 198
다. 소방 조직 내 성차별 실태 208
라. 성희롱 피해 발생 실태 215
마. 성별분리채용에 관한 의견 222
바. 부서배치 및 직무에 관한 사항 229
사. 승진기대 및 포부수준 255
아. 편의시설의 확충 263
자.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 267

4. 교정직 여성공무원 성차별 개선 실태 분석 결과 276
가. 조직생활 만족도 관련 요인 276
나. 직장의 조직문화와 관행 287
다. 교정 조직 내 성차별 실태 296
라. 성희롱 피해 발생 실태 305
마. 성별분리채용에 관한 의견 311
바. 부서배치 및 직무에 관한 사항 318
사. 승진기대 및 포부수준 343
아. 편의시설의 확충 353
자.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 357


Ⅴ.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 여성공무원 FGI 결과 367

1.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인터뷰(FGI) 개요 369

2. 경찰직 여성공무원 FGI 분석 결과 370
가. 경찰 여성공무원의 인사 및 직무 370
나. 조직문화 375
다. 여성경찰을 위한 편의시설 379
라. 여성경찰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의 부족 및 교육의 필요성  380
마.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382
바. 성별분리채용에 대한 여성경찰의 입장 387

3. 소방직 여성공무원 FGI 분석 결과 388
가. 소방직 여성공무원의 인사 및 직무 388
나. 조직문화 396
다. 성희롱 피해 397
라. 여성 소방공무원을 위한 편의시설 398
마. 여성의 체격을 고려한 복장, 장비의 필요성 399
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400

4. 교정직 여성공무원 FGI 분석 결과 407
가. 교정직 여성공무원의 인사 및 직무 407
나. 청주교도소의 지역적·조건적 특수함에 따른 고충 411
다. 여성 관련 편의시설 부족 415
라.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의 문제 415
마. 성별분리채용에 대한 입장 417


Ⅵ. 주요 국가의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 여성공무원 관련 제도 423

1. 주요 국가의 여성 경찰직 현황 및 제도 426
가. 여성 경찰 현황 426
나. 채용 제도 433
다. 여경 지원 정책 441
라. 소결 448

2. 주요 국가의 여성 소방직 현황 및 제도 451
가. 여성 소방직 현황 451
나. 채용제도 451
다. 여성소방관 지원 정책 454
라. 소결 458

3. 주요 국가의 여성 교정직 현황 및 제도 460
가. 여성 교정직 현황 460
나. 채용제도 463
다. 여성 교정직 지원 정책 469
라. 소결 472


Ⅶ.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 여성공무원 성차별 개선방안 475

1. 경찰직 여성공무원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제언 477
가. 종합적, 체계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계획 수립 477
나. 인사 정책 관련 제언 478
다. 여성 경찰 역량 강화 지원 정책 실시 482
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484
마. 여성 경찰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487

2. 소방직 여성공무원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제언 488
가. 종합적, 체계적 성평등 정책 추진 계획 수립 488
나. 체력시험 기준에 대한 재검토 489
다. 여성 구급대원의 근무조건 개선 489
라.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제복과 장비 개발 490
마.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490
바. 여성 소방직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490

3. 교정직 여성공무원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제언 491
가. 종합적, 체계적 성평등 정책 추진 계획 수립 492
나. 성별 분리 배치 정책의 폐지를 위한 계획 수립 493
다. 여성 교정직의 역량 강화 지원 정책 실시 494
라.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의 접근성 제고 495
마. 여성 교정직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495


· 참고문헌 497

· 부    록 509
1. 경찰직 여성공무원 복무생활환경 실태조사 511
2. 소방직 여성공무원 복무생활환경 실태조사 518
3. 교정직 여성공무원 복무생활환경 실태조사 525